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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관리방침
경상북도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등 관련 법령상의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경상북도의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운영ㆍ관리 방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경상북도(본청, 이하 “본 기관”이라 함)는 고정형 및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운영ㆍ관리 방침을 통해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ㆍ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② 다만, 소관업무의 특성상 별도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여 공개하는 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방침을 따릅니다.
③ 본 기관 외 소속기관의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운영 현황은 해당 기관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계획 다운로드
제1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본 기관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합니다.
- 시설의 안전 및 관리, 화재 예방
- 민원인 및 직원 등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
- 주차장 관리 및 차량 도난ㆍ파손방지
- 촬영된 영상정보를 저장하지 않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그 밖에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5조의2에 따른 자연재난예방모니터링 등)
제2조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근거 및 운영 목적
본 기관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의2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합니다.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 촬영 사실을 명확히 표시하여 정보주체가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촬영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아니한 경우. 이 경우 정보주체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함
- 그 밖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3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제4조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귀하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보호책임자 및 개인영상정보관리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 개인영상정보보호책임자 :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제5조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 촬영시간 | 보관기간 | 보관장소 | 처리방법 |
|---|---|---|---|
| 24시간 | 촬영일로부터 30일 이내 |
통합관제센터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
제6조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 ①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 확인ㆍ삭제를 원하는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해당 영상정보 관리책임자 또는 접근권한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정보주체)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 ② 열람 등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상기의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 또는 접근권한자에게 미리 연락한 후, 담당부서를 방문하시어 관련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 ③ 열람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개인영상정보 존재확인ㆍ열람청구서 다운로드를 작성하여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7조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①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ㆍ삭제 요구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 ② 본 기관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리책임자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합니다.
1. 범죄수사ㆍ공소유지ㆍ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부존재)
3. 열람 등 요구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4.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 ③ 열람 조치시 제3자의 영상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마스킹, 모자이크, 부분 열람 등 필요한 보호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제8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
- ① 본 기관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ㆍ유지보수ㆍ통합관제 등 일부 업무를 외부 업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위탁계약 시 개인영상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② 본 기관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청 및 직속기관ㆍ사업소 영상정보처리기기 위탁 현황 다운로드
제9조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ㆍ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 시 열람 목적ㆍ열람자ㆍ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제10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방침은 2026년 7월 3일부터 적용되며 법령ㆍ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 등에 따라 내용의 추가ㆍ삭제 및 수정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 담당부서 :
- 경상북도청
- 담당자
- 행복콜센터
- 연락처 :
- 1522-0120
- 최종수정일
- 2026-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