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 ‘경계(3단계)’에서 `관심(1단계)으로 하향 -
- 격리 5일 권고 → 코로나19 주요 증상이 호전된 후 24시간 경과 시까지 권고 -
경상북도는 코로나19 중앙방역대책본부가 19일 발표한 코로나19 위기 단계의 하향 조정에 대한 내용이 5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체계 내에서 코로나19 방역 상황이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어, 코로나19 위기단계가 현행 ‘경계’에서 ‘관심’ 단계로 하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방역 조치 법적의무는 해제하고, 자율적 방역 실천으로 전환된다.
먼저, 의료기관 및 입소형 감염 취약 시설 내 마스크 착용과 감염 취약 시설 입소자 선제 검사 의무는 권고로 바뀐다.
확진자 격리는 5일 권고에서 ‘코로나19 주요 증상(기침, 발열, 두통 등)이 호전된 후 24시간 경과 시까지 권고’로 전환된다.
한편, 의료 지원체계는 계절독감 수준의 일반 의료체계 편입을 목표로 하되,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검사비․치료비 등의 부담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조정한다.
검사비 지원의 경우 유증상자 중 먹는 치료제 대상군(60세 이상인 자, 12세 이상의 기저질환자․면역저하자) 등 일부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만 유지하고, 무증상자 대상 검사비 지원은 일괄 종료한다.
중증 환자의격리 입원 치료비의 본인부담금 중 일부에 대한 국비 지원은 중단하고 건강보험 지원만 계속하며, 치료제에 대한 기존 정부 구매․유통을 통한 지원체계는 유지하되,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에 한해 무상 지원을 유지한다.
또, 2023-2024절기 전 국민 백신 무료 접종은 유지하고, 2024-2025절기 접종부터는 고위험군에 한정(65세 이상 고령자, 면역저하자 등)하여 무료 접종이 계속된다.
아울러,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코로나19 양성자 감시는 종료하고, 앞으로 코로나19는 인플루엔자 등과 함께 호흡기 표본 감시체계를 통해 모니터링하게 된다.
위기 단계 하향에 따라 지난 2020년 1월부터 구성됐던 중앙사고수습본부(복지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질병청)는 운영이 종료되고, 질병청 내 코로나19 대책반을 운영하여 코로나19 대응을 지속한다.
황영호 경상북도 복지건강국장은 “일상 회복을 위해 위기 단계가 하향됐지만, 고위험군 보호를 위한 치료제 등 지원은 도민 부담 경감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유지된다.” 며, “방역조치 완화에도 유행 상황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해 도민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