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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세제 선진화·전문화를 위한 세제개편(안)

등록일: 2008-10-03 13:25:40

내용: - 지방세제 선진화·전문화를 위한 세제개편(안) 발표 -

□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지방세제의 선진화·전문화
를 위하여,

① 지방세 세목을 대폭 간소화하고,
② 납세자 권익보호 등 수요자 중심의 제도개선을 중점 추진하며,
③ 지방세 비과세·감면 제도를 효율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세제 개편안을
마련하여 9.26일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입법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 이번 세제 개편안의 입법은 현행 지방세법을 총칙·세목·감면 등 3개 분야로 분법(分法)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첨부파일: dept_news/080926(지방세정책과)참고-지방세제개편안.hwp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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