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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기관 지정(재지정, 변경지정) 신청서 (고압가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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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검사인력보유현황 1부
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제1호마목에 따른 기술검토에 관한 서류 1부(「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재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인정기구로부터 검사기관으로 인정을 받은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8조의2제4호에 따른 검사기관의 대표자의 변경은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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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유의사항
- 검사기관의 변경지정
1. 검사기관의 위치의 변경
2. 검사범위의 변경
3. 내압ㆍ가압시험설비, 도장설비의 교체 또는 그 설비능력의 10퍼센트 이상의 증가 또는 감소
4. 검사기관의 대표자의 변경
- 검사기관의 재지정(유효기간)
1. 액화석유가스 용기의 재검사를 위한 전문검사기관: 3년
2. 제1호 외의 검사기관: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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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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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산업과 |
2023-04-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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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 폐업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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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1. 신고서 1부 [별지제18호서식]
2. 공사업등록증(원본) 및 등록수첩(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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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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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산업과 |
2021-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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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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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 상호 또는 명칭의 변경이 있는경우
1. 전기공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
※ 처리기준일 : 법인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기일을 기준하며,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변경일자를 기준함.
▷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이 있는 경우
1. 전기공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
2.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3. 사무실 약도 및 평면도(별지 제8호서식) 1부, 사무실 내·외부사진 (별지 제9호서식) 1부
※처리기준일 : 법인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기일을 기준하며,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변경일자를 기준함.
▷ 대표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1. 전기공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
2. 변경된 대표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지 등의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별지 제1호서식) 1부
※ 처리기준일 :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의 등기일을 기준함
▷ 자본금의 변경이 있는 경우
1. 전기공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2. 기업진단보고서 1부
※ 처리기준일 : 기업진단보고서의 기업진단일을 기준함
▷ 전기공사기술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1. 전기공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2. 전기공사기술자 보유 현황 1부
※ 처리기준일 : 실제 변경한 일자를 기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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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유의사항
지정공사업단체 (한국전기공사협회 경상북도지회. 053-746-3100)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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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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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산업과 |
2021-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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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 등록증(등록수첩) 재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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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1. 전기공사업 재발급신청서
2. 전기공사업등록증 또는 전기공사업등록수첩
(헐어 못쓰게 되거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만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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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유의사항
지정공사업단체 (한국전기공사협회 경상북도지회. 053-746-3100)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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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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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산업과 |
2021-06-02 |
| 68 |
전기공사업 승계신고(양도.양수.합병.상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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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1. 양도ㆍ양수의 경우
가. 전기공사업 승계신고서
나.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법인의 경우에는 주주총회 등의 결의서 사본을 포함) 1부
다.「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각 호의 서류 각 1부
라.「전기공사업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 각 1부
마.「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의 의견서(양도인이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출자하고 있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바. 양도ㆍ양수 신문공고문 사본 1부
사. 양도인의 전기공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원본
아. 양도인의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2. 상속의 경우
가. 전기공사업 승계신고서
나.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다. 공사업의 상속인이 공동상속인인 경우에는 공사업의 대표자 1명을 전원의 서명으로 선정하고 그 사실을 공증한 서류 1부
라.「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1호의 서류 1부
마. 피상속인의 전기공사업 등록증 및 전기공사업 등록수첩 원본
3. 합병의 경우
가. 전기공사업 승계신고서
나. 합병계약서 사본 1부
다. 합병공고문 사본 1부
라. 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 또는 창립총회 결의서 사본 1부
마.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각 호의 서류 각 1부
바. 합병 전 법인의 전기공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원본
사. 공제조합의 의견서(피합병법인이 공제조합에 출자하고 있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공통 구비서류]
- 외국인 대표자, 임원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 사무실 사용 관련 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양도.양수, 합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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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유의사항
지정공사업단체 (한국전기공사협회 경상북도지회. 053-746-3100) 신청
* 신고기한
- 양도·양수의 경우 : 계약일부터 30일(분할,분할 합병의 경우 그 등기일부터 30일)
- 상속의 경우 : 상속개시일부터 60일
- 법인합병의 경우 : 등기일부터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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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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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산업과 |
2021-06-02 |
| 67 |
전기공사업 등록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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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1.전기공사업 등록신청서(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1부
2.기업진단보고서 1부
3.신청인(외국인을 포함하되,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지 등의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
4.등록기준상 자본금(1.5억이상)의 에 해당하는 3,750만원이상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5.전기공사기술자의 명단(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 서식)과 해당 전기공사기술자의 경력수첩 사본 각 1부
6.사무실 사용 관련 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7.사무실 약도 및 평면도(별지 제8호서식) 1부, 사무실 내·외부사진 (별지 제9호서식) 1부
8.외국인이 전기공사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합니다)이 「전기공사업법」 제5조 각 호의 결격사유와 같거나 비슷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한 확인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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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유의사항
지정공사업단체 (한국전기공사협회 경상북도지회. 053-746-3100)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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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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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산업과 |
2021-06-02 |
| 66 |
안전인증면제 확인서 발급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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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1. 안전인증면제 확인 신청서(별지1호 또는 별지3호 서식)
2. 아이템 송장(commercial invoice)
3. 제품 용도설명서
4. 제품사진
5. 기타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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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유의사항
가. 신청서 관계서류를 변조하거나 허위로 작성 제출한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른 처벌받게 됩니다.
나.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아이템에 한합니다.(연구 개발, 전기 및 안전인증을 위한 제품시험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안전인증대상제품은 산업통상자원부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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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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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산업과 |
2021-06-02 |
| 65 |
전기사업(발전사업) 법인합병(분할) 인가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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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1. 분할ㆍ합병 이유서 1부
2. 분할계획서 또는 합병에 관한 계약서 사본 1부
3. 분할ㆍ합병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의 내용을 적은 서류 1부
4. 분할ㆍ합병 당사자의 어느 한쪽이 전기사업자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그 정관 및 직전 연도말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1부
5. 분할ㆍ합병으로 설립되거나 존속하게되는 법인의 정관 1부
6. 발전사업을 분할ㆍ합병하는 경우 기존 시설 또는 건설중인 시설에 대하여 발전용 수력의 사용에 대한 「하천법」 제33조제1항의 허가 또는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 시설의 운영에 대한 「원자력법」 제21조의 허가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허가서의 사본 1부
7. 태양광 발전사업의 경우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준비기간에 사업을 개시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영 제5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합니다)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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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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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산업과 |
2022-02-17 |
| 64 |
전력시설물의 설계업, 감리업 법인합병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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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1. 법인합병 계약서 사본 1부
2. 합병 후 존속하거나 신설된 법인에 관한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각 호의 서류(해당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등록에 관한 서류만 해당합니다) 각 1부
3. 합병 당사자인 두 법인의 총회의 합병결의서 사본 각 1부
4. 합병에 관한 공고문 사본 1부
5. 합병 전 법인의 등록증 원본
6. 설계ㆍ설계감리 또는 공사감리 용역에 대한 발주자의 동의가 있음을 증 명하는 서류(수행 중인 용역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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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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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산업과 |
2021-06-02 |
| 63 |
전력시설물의 설계업, 감리업 양도·양수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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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1. 법인합병 계약서 사본 1부
2. 합병 후 존속하거나 신설된 법인에 관한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각 호의 서류(해당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등록에 관한 서류만 해당합니다) 각 1부
3. 합병 당사자인 두 법인의 총회의 합병결의서 사본 각 1부
4. 합병에 관한 공고문 사본 1부
5. 합병 전 법인의 등록증 원본
6. 설계ㆍ설계감리 또는 공사감리 용역에 대한 발주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수행 중인 용역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7. 양수 대표자에 대한 신원조회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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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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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산업과 |
2021-06-0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