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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의료법인 정관변경 허가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연락처

054-880-3793 (FAX:054-880-3819)

민원설명

의료법인을 운영함에 있어 정관 변경사유 발생시 각종 요건을 구비하여 정관변경을 신청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근거법규

의료법 제48조제3항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정관변경이유서 1부 2. 정관개정안(신・구조문 대비표 첨부) 1부 3. 정관의 변경을 의결한 이사회 회의록 1부 4. 정관변경에 의하여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된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신・구대비표 첨부) 1부

신청방법

방문 우편

접수/처리

민원처리 과정을 접수,처리부서,경유/협의부서,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도청 민원실	보건정책과		7일

수수료 등

심사기준

◦ 정관변경이유의 타당성 여부 ◦ 이사회 회의록의 적법여부 ◦ 정관변경에 의한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변동 적정여부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변경허가 규정 준수 여부 확인

기타

업무흐름도

이의신청방법

서식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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