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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소식
[성주]2006년 달라지는 환경제도 상세내용
- 제목
- [성주]2006년 달라지는 환경제도
- 등록일2006-02-16 08:39:45
- 작성자 성주군청 [ admin ☎ ]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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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부터 환경분야에서 달라지거나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연환경보전 분야>
o 국립공원 등 자연경관이 우수한 곳의 주변지역에서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분석해서 저감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자연경관심의제」가 도입되며,
o 각종 개발계획의 환경성 평가시기를 계획입안 초기단계로 앞당겨 개발로 인한 환경영향을 미리 검토하도록 함으로써, 공사단계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을 근원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전략환경평가제」가 시행된다.
;대기보전분야>
o 「자동차 연료 환경품질등급제」를 실시하여 수도권지역에 공급되는 휘발유 및 경유를 대상으로 반기별로 환경성 평가를 하고, 그 결과(최고등급 : ★★★★★, 최저등급 : ★)를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함으로써 소비자가 친환경적 연료인지 여부를 한눈에 알 수 있도록 하였다.
o 주거지역 등에서 생활소음의 주요원인인 건설공사장 소음을 줄이기 위하여,
- 굴삭기 등 고소음 건설기계․장비를 2일 이상 사용하는 공사를 주거지역이나 학교․병원․도서관 인근에서 시행하는 경우 공사 시작전 방음벽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 병원․학교․도서관 인근지역 및 주거지역 등 정온지역에서의 공휴일 공사장 소음규제기준을 현행보다 5dB 강화하였다.
※ 주거지역(주간) 70dB→65dB, 기타지역(주간) 75dB→70dB 등
o 포름알데히드 등 새집증후군 주요 원인물질 6종에 대한 권고기준을 설정하였다.
- 내년부터는 새 아파트에 입주하는 주민들이 자신이 입주할 아파트의 실내공기질이 적정수준인지 여부를 알 수 있게 되었고,
- 건설업체도 앞으로는 시공단계에서부터 자율적으로 친환경건축자재를 사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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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