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요 보도내용
□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과 관련하여 경상북도가 호남 지자체들에 비해 대응이 느리다고 지적
- 분산에너지 활성화 연구용역 착수 이후 중간보고회 미개최와 하반기에 국회 포럼, 시군 설명회, 경북형 분산에너지 추진협의회 구성을 계획하고 있다고 보도
2. 설명내용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시행(‘24.6.14.)됨에 따라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및 지역별 전기요금제 시행과 관련해서 경북도는 특별법 제정(‘23.6.13.) 이전부터 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을 위한 선제적 대응을 해 왔으며 현재까지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먼저, 지역별 전기요금제와 관련하여 2022년 7월 지방시대 주도 준비위원회에서 지자체별 차등 전기요금 제도 제안을 시작으로 같은 해 11월 국회에서 ‘전기요금 차등제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을 위한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선도적으로 노력해 옴.
- 2023년에는 분산에너지 특별법 제정에 맞춰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계획 수립 등을 위한 연구용역비를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 시행하였고, 분산에너지 활성화 및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 방안 논의를 위한 「그린에너지 분권실현 포럼」 세미나(2회, 부산, 경주)와 같은 해 12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의원(김석기, 김정재, 구자근, 이인선 의원 등), 산업부(강경성 2차관), 에너지 관련 각계 전문가, 도․시군 공무원, 유관기관 등이 참석한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경북이 주도하는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함.
- 2024년 2월, 「분산에너지 활성화 연구용역」착수보고회 개최를 시작으로 특화지역 사업모델 발굴을 위해 에너지 관련 관․학․산․연 전문가 자문회의와 시군 관계자들과의 설명회 등을 10여 차례 이상 개최하였으며, 논의된 의견들은 오는 7월 중간보고회와 10월 최종보고회에 반영할 계획임.
□ 현재까지, 경북도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고 실현가능한 특화지역 사업모델(안)으로 산업단지형, 항만형 등을 세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으며, 이와 함께 시군 중 특화지역 지정 신청에 관심을 갖고 자체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지역이 있어, 이들 시군에서 제안하는 특화지역 사업모델(안)도 적극 반영할 예정임.
□ 특화지역 지정 신청과 관련하여 산업부(‘24.6.14.,보도자료)에 따르면 올해 안에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내년 중 공모를 통해 특화지역을 지정할 계획으로,
- 특화지역 가이드라인이 발표되면 관련 내용을 경북형 특화지역 계획에 반영할 계획임. 또한 유관기관, 전문가, 기업이 참여하는「경북형 분산에너지 추진 협의체」(’24.7.)를 구성하여 특화지역 내 규제 특례가 필요한 사항 등을 발굴하여 산업부에 건의하고자 함.
- 이에 앞서, 지난 해 8월부터 경상북도 에너지분권포럼을 운영하며 전기요금제 분과와 지역경제활성화 분과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여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운영방안,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과 실행 방안 등을 강구하여 왔으며, 분산법 하위법령 제정에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였음.
□ 한편, 지역별 전기요금제의 경우 산업부(‘24.5.22., 제31차 에너지위원회)가 내년 상반기 전력도매가격 차등제를 우선 시행 후, 2026년터 소매 전기요금 차등제를 시행한다고 발표함에 따라 전력자급률이 높은 비수도권의 광역자치단체들과 연대하여 지역별 전기요금제의 조기 정착을 위한 공동포럼(’24.10.)을 추진할 계획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