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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 주요 내용
등록일
2009-05-12 16:09:13
내용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시행(2009.5.1)에
따른 주요 개정내용 및 법령집 게시합니다

 - 주요 내용
  0 주유소 등록권한 이양(도지사 -> 시장,군수, 단, 경제자유구역 제외)
  0 공표제도 강화(인터넷 공표 의무화)
  0 송유관 절취제품 판매자 등록취소
  0 석유판매업자간 수평거래 허용(동종 판매업간 수평거래 허용. 
    단, 주유소-일반판매소 간 거래는 금지)
  0 일반판매소 거래상황 기록부 제출 의무화(종전, 월간 20kL이상 
    판매소 -> 모든 일반판매소로 확대)
  0 등유 등을 차량용 연료로 판매 또는 사용하는 행위 금지 등

붙임  1. 주요 개정 내용 1부.
      2. 법령집(파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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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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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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