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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본문 1 ]

- 현행 헌법
제 36조 2항 : 국가(정부, 국회, 법원, 공공 병원, 군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 36조 3항 :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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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영양사 )
소관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소관 : 김진표 국회의장 / 최재해 감사원장
소관 : 윤석열 대통령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정부, 의사, 제안자, 국민(1)

지금은 의료 대란이다(코로나 정국).
생리 식염수, 안약 등의 약품에서의 염화나트륨(Nacl)으로 정제염이 들어가서 그 약품에서 이상 증상이 오니 그러하다. (그렇다면 이를 두고 보고 있는 약품청은 무슨 일을 하는 곳인가 ? )

* 요즈음 의과 대학의 입학 증원을 늘려야 하느냐 줄여야 하느냐
에 대통령(보건복지부)과 의사 단체가 서로 다른 뜻을 가진 것이다.

의사들은 그동안
전직 공무원인 제안자가 1999년 식품안전을 위해 정부에 제안서를 제출하고서 ‘ 정제된 식용유를 먹지 말라’ 고 하는데도
여성들은 부엌에서 정제된 식용유를 공공연히 사용해서 가족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그리고 지역 축제의 장(부산 강서구 토마토 축제 행사장 등)에서도
텔레비전에서도 여전히 그리하고 있고 (공공연하게 정제된 식용유 사용)
또한 학생들에게 탄산 음료수, 라면을 먹지 못하도록 홍보하고 있는데도
국민들은 라면을 먹고 텔레비전(대중 매체)에서도 이를 방영했다.
그동안 식품안전의 과도기라 시중의 식품이 과거보다 더욱 불안해지고
이로써 환자들은 병원에 더 많이 몰려오니 따라서 건강보험료도 더 많이 거두었다.
그리되면 - 돈 문제는 제쳐두더라도 -
당사자 환자인 국민도 고통이지만 의사도 또한 고통인 것이다.
그런데다 한국의 음식점 제도는 영양사가 무엇때문인지
여지껏 운영하지를 못하니
외식점의 음식이 더욱 불안해서 이를 섭취한 환자가 병원, 한방병원에
몰리고 또한 소상인인 약사, 병원 및 의원의 의사들이 점심 도시락을 사서 병원에서 점심을 먹어야 할 상황에 이르렀고
또한 이러한 상황은 표시나게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개선될 희망도 보이지 않자
보건복지부에서는 의과대학의 정원을 늘리겠다니
의사 단체가 정부에 항거한 것이다.
일면 이는
환자가 병원에 몰려오면서 고통을 받는 의사도 세칭 ‘ 오징어’ 가 되는 셈이다.

그러면 의사가 세칭 ‘오징어’ 가 된
오늘의 국면은 어디에서 왔는가 ?

이는 지방자치법에 잘못 규정한 민선지방단체장 선거제도이다.
이는 헌법에서 대통령이 ‘ 정부의 우두머리’ 라고 규정을 하고서도
정부 즉 지방 정부의 우두머리를
국민들이 선거를 해서 뽑도록 지방자치법을 잘못 제정했고
이후 김영삼 대통령은 이 민선단체장 제도의 선거 방법을 정당공천제(이도 역시 쓰레기 반입)로 해서 한국의 지방자치는 오히려 정당자치로 흘러
결국 오늘날 한국의 상하 정부가 마비가 되어
전직 공무원인 제안자는 이 정부를 바로잡고자
일전 김진표 국회의장은 대통령이 장관을 내정하면 모두 국회에서 청문을 거치는 것(청문회법 남용)을 중지하라고 요구하니 응답은 없고 다가오는 총선에 출마를 않는다는데

국회의장 그리고 대통령, 선생님의 시간과
국민들의 시간이 같지 않은 것이다.

제안자가 35세에 문제의 상관(즉 금정구청 가정복지과장 박*춘씨)을
직장의 상관으로 만났다.
1989년 말 유방암이 발병하고 수술을 않아 10년 후인 2000년 초에 결국 돌아가셨다.
문제는 시중의 정제된 식용유이다. 기름이 정제되는 과정에 투입된 유해 물질이 유방종양을 가져온 것인데.

정부는 정부 식품을
택배로 주문해서 먹으라고만 말고

1. 정부 식품을 동읍면 주민자치센터에 가져다 놓아야 한다.
이를 위해 제안자는 우선
김영록 전남지사는 신안 천일염을 동읍면주민자치센터에 실어다 주어서 팔도록 하고

1-1. 기장 멸치젓에는 정제염 대신 질이 좋은 신안 천일염을 넣도록 정종복 기장군수를 만날 것을 제안자로서 건의해도 김영록 전남지사는 소귀에 경 읽기다.

3. 행정안전부는 그리하자면 대도시의 동사무소는 구청과 합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일은 순서가 있는 것이니 ( 첨부 파일 : 동 통합 그리고 )

2. 신안천일염과 전북 순창의 장류는 상표에서 태극표시를 하여야 한다
음식점의 운영을 영양사가 하면 당해의 영양사는 정부의 방침을 따라야 하고 식재료는 정부 식품을 사용해야만 하는데
신안 천일염과 순창 장류가 제안자의 뜻을 수용하지 않고서야

4. 여성들은 정부식품 생산자들, 그리고 인류 최상의 고급유인 올리브유를 스페인에서 수입한 기업체에 감사하게 생각해야만 하고
다소 번거롭지만 정부 식품을 주문해서 먹어서 병원에 가지 않아야만이 의사들이 격무에서 다소 벗어날 수 있는 것이다.

첨부 파일 : 동통합 그리고 ( 5-5회)

등록 : 2024. 2. 21(수)/ 2022. 2. 22(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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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4. 3. 2(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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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4. 3. 8(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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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제목 : 국정쇄신인가,  의료대란인가 ?

재등록 : 2024. 3.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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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제목 : 국정쇄신인가,  의료대란인가 ?
※ 부분 생략 및 첨부 파일 1개 ( 파일 : 동통합 그리고 5-5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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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병원 인건비-예산 등 규제 풀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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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 7월,  ‘ 국립대병원의 기타 공공기관 지정 해제 추진 상황’ 을 재차 확인했다.
국립대병원은 인건비, 예산, 정원 등이 정부 규제에 묶여있지만
규제 완화가 현실화되면 자유롭게 양질의 의료 인력을 고용하고 정원을 늘리는 것도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규제 완화의 시점은 이르면 2024년 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타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종 규제의 대상이 되어
기재부의 승인 없이는 정원도 마음대로 늘릴 수 없다. 이는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을 막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전국 17곳의 국립대병원은 이러한 규제가 지역 필수 의료 구심점 역할을 해야 하는 국립대병원의 상황에 맞지 않다고 호소해 왔다. ( - 동아일보 / 2023. 8. 16 수요일 / 이지운, 이상헌 기자 )

등록 : 2023. 8. 19(토)
보건복지부(장관 : 조규홍) - 참여 - 자유 게시판
서울시청, 부산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파일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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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즈음 의과 대학의 입학 증원을 늘려야 하느냐 줄여야 하느냐
에 대통령(보건복지부)과 의사 단체가 서로 다른 뜻을 가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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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전원 사직을 결의한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3월 12일 정부에 의대증원 속도조절을 제안했지만, 정부는 의료개혁이 시급하다면서 거절했다.
- ( 중간 줄임 ) -
방재승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분당서울대병원 신경외과 교수)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해외 공신력 있는 제3자 기관에 분석을 의뢰해 이를 근거로 의사 증원 문제를 1년 후 결정해야 한다 ”라고 주장했다. 정부의 2000명 증원 규모는 과학적 근거가 없으니, 해외 기관 등의 연구를 취합해 일치된 결과가 나오면 그때 증원 규모를 결정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여야 정치권과 국민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자고도 했다 ( - 인터넷 중앙일보, 2024. 3. 12 )

상기 기사와 관련하여 제안자가 정부에 건의한 의료 개혁 부분에서의 ‘ 사람 ’  즉 의사 및 의료인의 증원과 관련해서 살펴보면

1. 보건소에 노인 진료를 위한 ‘ 한방 진료’ 의 제안서(윤석천 금정구청장 / 문정수 부산시장)인데 이후의 건의 사항과 합쳐 살펴보면
보건소에 노인보건소(지소격)를 두고 소장에 경험이 많은 한의학 박사급을 두고 아래 젊은 한의사를 둔다 ( 보건소 230개소라면 한의사는 460명 필요함 )

1-1. 전두환 정부이래 국민건강진단(2년마다의)을 대부분 한국건강관리협회 각 지부에서 국민들이 받아왔는데 매우 복잡하므로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은 상기 1항의 노인보건소에서 받도록 하고 국민건강검진 결과에서 정상의 범위는 어르신의 기준에서 정해서 ‘ 어르신의 약물 오남용’ 을 방지한다.

2. 현 국립 암센터를 시도 의료원 소속으로 이관해서 진료 및 치료하되
예방 교육(보건소의 국민건강 증진 교육)과 병행해서 효율을 높인다.
   암은 질병 중에서 아직도 제일 많은 질병이고 그 중요한 원인은 대부분 ‘식이 요인’ 에 두고 있으므로 암센터를 대학병원에 두면 재정적인 측면에서도 방만해지기 쉽다. 그래선지 항종양 치료를 받는 동안 환자들이 당해의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항종양의 치료를 입원해서 치료하자면 이에 따른 의사 및 영양사는 증원되어야 한다.

3. 대학병원은 의사의 선택 진료체제이다. 대학병원이 아닌 병의원에도 의사 수가 많고 심지어는 병원의 간판에 아예 의사명이 없는 병원도 적지 않아 세칭 ‘ 발 빠짐 주의(?) ’ 를 해야만 한다.
     제안자가 2000년 4월 ‘ 부산시 공무원 진료의사 지정 제도 ’를 안상영 부산시장께 제출하고 이는 아직 시행이 되지 못하고 있다. 즉 대학병원이 아닌 병의원에서의 ‘명의’ 선정(명의 선택) 문제이다.
의사들을 공무원과 비교하면
공무원과 의사도 모두 시험을 치루고 의사는 자격증을 취득한다.
공무원은 공무 담임권이다. 그런 공무원들도 행정 조직에서는 “ 콩나물 독에서도 누워서 크는 놈이 있다 ” 고 선배 공무원들은 나무랐다.
즉 대학병원의 의사도 선택 진료체제에서 의사별 환자가 많은 의사도 있고 환자가 적은 의사가 있어 환자가 적은 의사는 도산하 시군구청의 보건소장으로 발령하도록 한다. 대학병원의 의사는 진료 경험이 있으므로 그러하다 ( 보건소장들은 같은 보수를 받음)
보건소, 시도의료원에는 영세서민들(법정 생활보호 대상자) 환자가 많은 편이다.
암 등 중증 질환은 건강보험료 적용율이 5%이지만 비급여 항목이 많으므로 이는 로 하고 환자들이 자부담할 병원비 중 제때 부담이 어려우면
대불신청을 받아 치료 후 병원비는 분할해서 납부하는 제도로 이에 따른 재정은 국고(보험재정 ×) 로 해야만 한다. 이는 국고의 준비금인 셈인데 이는 ‘ 조세 처리 지침’ 에 준하면 문제의 여지는 없지만 국고의 손실을 예상해야 한다.
그리고 이 업무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맡으므로 업무는 불어난다.
그리고 병원 입원비의 식비는 학교 급식비에서와 같이 순수한 식재료비는 비급여로 하고 학교에서도 무상급식해선 안된다.

- 도청에 농촌 계획과 설치, 농가 주거 환경 개선 외 -
해방이후의 한국 정부에서는 농촌지도소가 있어 왔고 이는 제안서 제출 후 농촌지도소는 농업기술센터로 이름이 바뀌었다. 즉 급식에서의 순수 식재료(비)는 정부 조직으로 지도 지원했고(농촌 지도소)
한국의 농토는 농지 특별법으로 보호되어 왔으니 식재료에는 재정 및 인력 지원이 된 산물(생산물)이므로 건강보험에서도 ‘공짜’ 로는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되면 중복 지원).
농산물은 현재 부가가치세(국세)도 면제가 되지만 제값을 받고 낙후된 농토에 사는 농민들의 생활 향상을 위해선 주거 환경이 개선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 방법으로선
농민들을 우선한 국민임대주택(기반 시설인 철도 개설) / 농가 세제 혜택  등인데
현재 농특세가 농민들에게 두루 공정하게 사용되자면 사용처를 농민들의 국민임대주택 건설에 투입할 수 있다. 그리하면 소모성 재원이 되지 않고 농민들의 주거 환경이 개선되어 농촌 공동화 현상을 다소 줄일 수 있다.
이에 대한 혜택(국민임대주택 등)은
농토 1,000평 이상을 기준하면 농촌에서의 영세 농가화를 방지할 수 있다. 만일 한 농가에 농토가 500평이 있고 농토의 거래 실가격이 평당 10만원이라면 농토 500평을 더 구입하자면 5천만원이 더 필요하다. 그리되면 대도시의 전셋집(보증금 5천만원)에 사는 농가의 자녀들이 귀농할 수 있는 것이다. 농막을 현 6평에서 10평으로 시행령을 개정하면 귀농한 농가의 자녀들은 농막(1,2층)에서 거주 할 수도 있다.
전남, 전북 등의 농촌 인구들이 계속 줄어드는 것은 농토에 따른 상속세 때문에 농민들이 농토를 처분한 때문이 아닌지도 모른다. 상속세의 산출액(기준액)에는 그 적용율도 있고 공제액도 있지만
만일 농토 공시지가가 1평에 100,000원 이라면
농토가 5,000평이면 5억원으로 상속세 면세점에 해당이 되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농토에서의 상속세 산출에선 농가 후계자(현재 농민)에 한해 상속세의 공제액을 많이 두어 큰 불은 끈셈이지만 그러나 농민들은 그런 상속세에 대한 정보도 없다. 이리하자면 도청에는 농촌계획과가 신설되어야 한다.
제안자가 최근 ‘ 선순환의 제2형의 국민 임대 아파트 제도’ 에서 퇴직한 공무원들의 임대 아파트 제도를 들고서 노후한 아파트를 매입해서 이를 안전 진단해서 제공하고 그 매입 경비도 ‘ 시도별 식품안전기금 ’ 에서 ‘ 공무원 연금을 개선한 재정(+ 재정)’ 으로 투입하자고 후퇴하고(식품안전기금에서 공무원 연금 재정으로 후퇴)제안한 이유이다. 제주도에 신축한 대단지 임대 아파트(퇴직 공무원)의 건설과 함께 제안한 것이다.

- 다수성, 다수의 횡포 방지 -
과거 부산시는 지방행정직 공무원들을 부산시의 교육행정직 공무원으로 받아들였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설립이 되면서 당시 부산시의 세무부서의 공무원들을 받아들였다. (희망자)
그리고 같은 부서의 공무원들도 추진력이 있으면 기획실 부서나 총무부서에 발령해서 근무케 하고 추진력이 부족하면 민원부서(민원 창구)로 보낸다. 공무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다.
정부는 한국의 대학교에 학생들이 입학함에서 수능시험을 치루게 하고 요즈음 제안자는 중고교도 학습의 능률을 위해서 ‘ 수준별 진학’ 을 위한 제안 건의를 해왔다. ( 전학생 모의고사 시험에 의한 반별 학습, 수준별 중고교 진학 등 )
이는 다수성, 다수의 횡포를 방지하는 방법이기도 한데 자유 민주공화국이 공정한 다수의 사회가 되려면 공정한 잣대가 있어야 한다.
한국의 선거제도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국민들의 선거로 뽑는데 공정한 선거 방법(투표 방법)으로서 현 ‘ 선거인 1인 1후보자 선택제도’ 에서 ‘ 선거인 1인 후보자 2인 이하 선택제도 ’ 를 제안 건의했는데
당해 부처에서는 ‘ 소 귀에 경 읽기’ 다. 이는 한국의 성씨 제도에 의한 장점과 단점 중에서 단점을 방지하는 사회제도로 제시한 것이다. 교육에도 교과목엔 ‘ 조사 방법론’  이라는 학문이 있는데 이에 해당이 된다.
그리고 365일 근무하는 공무원도 아닌데 국회의원의 세비가 월 1,000만원이라는데 이는 300만원을 기본 보수로 지급하고 국회의원의 회기 중 정기회(100일 이하 -헌법 제47조) 및 임시회(30일 이하 -헌법제47조)의 기간 동안에는 다음과 같이 적절한 수당을 주도록 한다. ( 식비 및 개인별 교통비 )

------  국회의원 수당 (2023년, 2024년 기준)-----------
0. 식비, 하루 3끼  : 7,000원 × 3끼 = 21,000원
   * 국회의 단체급식소는 회기 중 3끼 제공 (도시락 형태로도 제공)

0. 숙박 : 국회 인근에 의원 오피스텔 건립( LH) 제공
   * 오피스텔은 의원 임기내 개인별 지정 (4년)

※ 교통비 : 왕복 120,000원 (KTX, 부산 -서울간 )
       * 65세 어르신은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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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소관 : 국회) : 국회의원 보수 및 회기 수당 규정

    * 이는 매년 감사원의 감사를 받음 (감사를 받아야 하는 근거는 모든 재정 부서는 분기별로 중앙 감사원에 ‘세입 징수액 보고서’ 를 제출함, 대통령의 재정집행권에 해당이 되며 이는 현행 헌법 제76조에서도 나타남 )

※ 제안자가 새정치에서 국회의원의 수를 200명선(헌법 : 200인 이상)으로 하자는 것은 국회의원의 수가 많으면 국회에서의 의사 결집이 어렵고 지방자치화 시대에는 시도 의원 및 시군구 의원이 있기 때문이다.

등록 : 2024. 3. 13(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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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중 종합병원-공공병원 의사 채용 땐 월 1,800만원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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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달 중(2024년 3월 중)
상급 종합병원과 공공 병원이 의사를 새로 채용할 경우
1인당 월 최대 1,800만원을 주기로 했다.
간호사는 월 최대 400만원씩 준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치관은 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 중증 응급환자 진료를 강화하고 응급실 의료진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겠다 ” 며 이같이 밝혔다.  - 중간 줄임 -
공공 병원 41곳에는 예산 948억원을 투입하고, 연장 및 휴일 진료를 하는 국립 중앙 의료원과 지방의료원에는 예비비 393억원을 지원한다.
   동네병원(1차병원)부터 상급 종합병원 (3차병원)으로 이어지는 의료 전달 체계도 개선한다. 지금은 1차 병원 진료의뢰서를 받으면 3차 병원 진료가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2차 병원의 진료의뢰서가 있어야 3차 병원에 갈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상기 12일 의협과 정부를 향해 중재안을 제안했던 방재승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 의대 정원 1000명 정도 증원은 저로선 괜찮다고 본다’ 며 증원 찬성 입장을 밝혔다. - 이하 줄임 ( - 동아일보, 2024. 3.14 목요일 이문수 기자 )

등록 : 2024. 3. 14(목)
서울시청, 전북도청, 경북도청, 충남도청, 부산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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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 일자 : 2024. 3. 16(토)
소관 : 윤석열 대통령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국회의원의 세비

상기 [ 본문 1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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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365일 근무하는 공무원도 아닌데 국회의원의 세비가 월 1,000만원이라는데 이는 300만원을 기본 보수로 지급하고 국회의원의 회기 중 정기회(100일 이하 -헌법 제47조) 및 임시회(30일 이하 -헌법제47조)의 기간 동안에는 다음과 같이 적절한 수당을 주도록 한다. ( 식비 및 개인별 교통비 )

------  국회의원 수당 (2023년, 2024년 기준)-----------
0. 식비, 하루 3끼  : 7,000원 × 3끼 = 21,000원
   * 국회의 단체급식소는 회기 중 3끼 제공 (도시락 형태로도 제공)

0. 숙박 : 국회 인근에 의원 오피스텔 건립( LH) 제공
   * 오피스텔은 의원 임기내 개인별 지정 (4년)

※ 교통비 : 왕복 120,000원 (KTX, 부산 -서울간 )
       * 65세 어르신은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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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소관 : 국회) : 국회의원 보수 및 회기 수당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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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에서 ‘ 365일 근무하는 공무원’ 이라함은
지방청의 공무원들은
공휴일, 일요일. 밤에도 당숙직을 해서 비상상황에선
기관장은 물론 모든 공무원이 비상 소집에 응해야 한다. 군대 조직에 현역병, 보충역, 예비군이 있는 것과 많이 다르지 않다.
그리고 공무원의 보수와 관련해선
다음과 같이 보수가 매우 낮은데 이는 행정학을 공부하면서 얻은 정보에 의하면 세계 각국도 공무원의 보수는 높지 않은 듯했다. 실제 한국에서도 공무원들의 공개 채용 시험에서 경쟁률은 높지만 보수는 낮아서 실제 부유한 가정의 자녀들은 공직에서 근무하지 않는데 이(공무원 보수의 박봉)의 영향 때문인지 한국 글로벌의 대기업들도 평사원들의 보수는 높지 않은 듯 했다. 그래서 과거 세간에서는 ‘ 임금의 착취’ 란 말이 나온 듯도 하지만 .
앞으로 정부에서 상속세를 없애고 대통령 연금을 없앤다고 가정하면
기업들은 사회적 환원의 대상에서 노인 복지를 위해 지원을 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현재 국민연금 재원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재정 체제가 그것인 듯도 하지만 어르신 복지가 돈만 주어 끝날 일이 아니므로
제안자는 기초연금의 재원으로는 노인 복지에 투입해야 한다고 했다.
과거 기업으로서 노인복지에 앞장을 선 기업이  SK인데
과거 어르신 방을 입구에 둔 복층 아파트의 건설, 이후 거금을 노인 복지를 위해 내어 놓은 줄 아는데
그 이후의 사항이나 상세한 사항은 제안자로선 알 수 없다. ( 아래 ※ )
공무원 퇴직 후의 공무원의 연금에 대해
국민들은 이해가 필요해서
제안자 본인의 보수 및 수당을 다음과 같이 밝혀 본다.

0. 2000년도분 -지방행정주사 (6급) 공무원 27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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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평균 봉급 / * 월 평균 수당 // 소계   /  월 평균 당직비 등   /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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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500원 / 445,100원 // 소계, 약 2,267,000원 / 당직비 등 10,4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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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보수 외
* 월평균 수당이란
매월의 급양비, 초과 근무 수당이라고도 하는데
급양비는 공무원의 점심 밥값, 피복비가 중요한 항목이며
초과 근무 수당은
공무원들이 세칭 ‘칼퇴근’ 을 못하고 근무하는 보수이다.
과거 매월 25일 저녁 반상회의 참석, 비상 소집, 궐기 대회 등
국민들의 행사에 참석 하는 등의 근무 시간 외의 초과 근무에 대한 수당이다.
그렇다면 공무원의 월 보수는 당해 가정에서 쓸 가처분 소득인 셈이다.
이를 상기 국회의원의 보수 및 수당과 비교해 본다면
국회의원과 비교하는 1달 동안이 회기 중이라 가정하면
보수 3,000,000원 + 수당 525,000원(식대) = 3,525,000원
으로
공무원과 비교해보자면
현재 공무원 27년차 (지방행정주사)의 월 평균 보수와 수당을 합쳐서
서로 비교해 볼 수 있다.
요즈음 기관청에서는
단체 급식이 이루어지는데 이는 직원들 자신들이 점심 밥값 즉 식권을 내고 식사를 하는데 한끼 실비는 2024년 3월 기준 대강 5,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는 듯하다. ( 금정구청의 예 )
그리고
국회의원도 대통령도 ‘ 돈 내고 돈 따 먹는 자리’ 는 아니므로
선거 기탁금은 선거 비용으로 대폭적으로 낮추고
국회의원의 보수도 상기와 같이 현실화 해야 한다. 국회의원은 직업 공무원이 아닌 것이다.
상기 국회의원의 세비의 정상화도 안철수씨가 말한 ‘ 새정치 ’ 가 아닐는지

등록 : 2024. 3. 16(토)
서울시청, 부산시청, 전북도청, 경북도청, 충남도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파일 등록 )
※ 제목 : 국회의원 세비의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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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 국회의원의 세비 ’ 와 관련해서 국민들은 이를 빌미로 다가오는 4월의 총선(국회의원 선거)에 선거권을 기권해선 안된다.
대학생들도 노동자들도 마찬가지다.
찍을 만한 의원님이 없다면 무효표로 만들더라도 선거권을 포기(=기권)해선 안된다. 선거에 드는 정부 재정이 적지 않으므로
국민들은 자신의 의사를 투표지에서 최대한 표시하고 행사해야만 민주시민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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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 구조개혁 없이 재정-통화 기대면 나라 망가지는 지름길 ” 이라고 했습니다 ( - 2023. 5. 26 금요일 동아일보, 박민우. 김수연 기자 ) -

글쓴이  :  안정은
소관처 : 17곳 시도청 고령화 대책반

제 목 : 셋) ♬ 오래 오래 사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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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구립 전문 노인 요양원 23개소 건립 계획  - 노무현 정부
   치매, 중풍 노인 보호를 위한 구립 전문 노인 요양원 23개소를  920억원을 투입하여 건립키로 (서울특별시 : 2003. 6월)
   (※ 이명박 서울시장 : 2002. 6월 ～ 2006. 5월 )

0. 제안 건의 071231 ( 2007. 12, 31, 노무현 대통령 - 안정은)
   - 노인요양원 확충 : 시골 길가의 모텔을 노인요양원으로 개선 운영
   - 별첨, 여성회관 증축 외 : 장례 예식장 운영 (20쪽 ～22쪽)

0. 제안 건의, 2008. 6. 16, 이명박 대통령 (제출자 : 안정은)
      - 노인요양병원 내 체육관 마련과 요양 병원의 차별화

0. 건강 보험료에 장기 요양보험료를 별도로 납부 : 2008년 7월 1일부터
    ( 이명박 정부)

0. 경남 광역치매센터 연내 설립될 듯 : 2016년 6월 (경남지사 : 홍준표)

0. 치매 국가 책임제 : 문재인 대통령 :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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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장기 요양 보험료를 내면서 - 2008년 7월 1일부터

======  목  차 ============
0. SK, 저소득 노인 1,000억 지원
1. 진생베리 실내 향수
2. 충남 서산의료원, 호스피스 의료병동 개원
3. 부산시 노인회관 2018년 준공
4. 스님네들 노후를 위한 일년 깡통등
5. 신우 복 요강
6. 이 표식 없으면 가짜 온천
7. 중풍⚫척추센터 설치 - 삼세한방병원
8. 부산의료원, 통합 심혈관센터 준공
9. 아르신 손목시계 (남)
10. 안유수 에이스 침대 회장, 경로회관 운영
11. 함안 공설 장례식장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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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국가, (요람)에서 무덤까지 !  ”

0. SK, 저소득 노인 1,000억 지원

최태원 SK회장이 2015. 8. 19일 저소득 노인층 주거 복지 해결을 위해 향후 3년간 총 1,000억원( 2015년 200억원 / 2016년 400억원 / 2017년 400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 저소득 노인용 주택과 아파트 건설 사업에 기부할 계획이다. 최태원 회장은 4,5년 전부터 사회적 기업의 의의를 강조해 왔으나 적당한 지원처를 찾지 못하고 1,2년 전 대전 KIST(한국과학 기술 연구원 - 정부가 운영하는 연구소)에 적지 않은 금액을 지원한 바 있다.

-- 참고 : 2015. 8. 20(목), 조선일보, B2, 이혜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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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5. 8. 20(목)
보건복지부 - 참여 -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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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간 줄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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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 )

부산시 노인회관 2018년 준공

- 송상현 광장 인근 지상 8층  어르신 취업, 교육 등 지원 -

부산지역 어르신들의 재취업과 자원봉사 등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원할
‘ 부산광역시 노인회관 ’ 이 부산진구 전포동 송상현 광장 인근에 들어선다.
2017년 10월 공사에 들어가 2018년 8월 준공 예정이다.
부산시(시장 : 서병수)는 지난 10월 25일, 지역사회 노인지도자  2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부산시 노인회관 착공식을 가졌다. 총 사업비 67억원을 들여 부지 466.7㎡ (약 141평)에 연면적 2,338.25㎡, 지하1층, 지상8층 규모로 건립한다.
부산시 노인회관은 정보 취약계층인 어르신들에게 적합한 교육을 실시하는
‘ 정보화 교육장’ 과 ‘ 노인 취업 지원 센터 ’, 자원봉사 센터 등을 갖출 예정이며 이를 통해 지역사회 어르신들의 재취업, 자원농사 등 다양한 활동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중심역할을 할 전망이다. (- 부산시보 다이내믹 부산, 제 2면, 2017년 11월 15일, 제1802호 )

- 이하 줄임

-- 2017. 11. 19(일) --
등록 : 2017. 11. 19(일)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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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 )

스님네들 노후를 위한 일년 깡통등

- ( 중간 줄임) -
석가 탄신일에 다는 일년등도 아니고 웬 깡통등이 절밖에 달려 있나 생각해 보니 스님들의 노후를 위해 일년등을 단다는 말이 생각이 났다.

등록 : 2017. 6. 2(금),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부산민원 120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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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간 줄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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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

안유수 에이스 침대 회장, ‘에이스 경로회관’ 운영

추석절 명절을 앞두고 안유수 에이스 침대 회장이 1억원 상당의 흰쌀 10kg, 4,570포를 경기도 성남시에 10일 기부했다. 이 쌀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와 중원구, 수정구에 있는 총 4,570가구의 홀몸 노인과 소년소녀가장에게 고루 전달된다.
  안회장은 1999년부터 ‘기업의 이윤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생각으로 설과 추석 명절에 백미를 기증해 왔다. 지금까지 총 규모는 총 20억원 규모다.
안회장은 2003년부터 경기도 이천시 소재 노인을 위해 ‘에이스 경로회관’을 운영하고 있다. ( -동아일보, 2018. 9. 11, 화요일, 황성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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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 줄임
등록 : 2018. 3. 28(수) ~ 2018. 9. 29(토)
부산시청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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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 노인용 주택 . 대기업들이
현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지원하고자 하면
공영의 양로원 ( 과거 사회복지시설 양로원) 건립 기금(부지 및 건설비)을 정부(보건복지비)에 지원할 수 있다 ( 비축금 )
그리고 공영의 노인요양병원의 건립도 국고로 충당(건강 보험료 재정 ×) 해야 하므로 지원할 수 있다 ( 비축금)
그리고 현 고령화 대책반에서 시도에 노인회관을 건립하거나 구군별 개인들
이 사립의 경로 회관을 건립해서 운영해도 점심의 단체 급식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어야 하므로
시도의 노인회관에는 어르신들을 위한 건강교육(건강 증진 교육)을 점심을 무료로 제공하면서 시행하면 호응이 좋을 듯하다. 시도청 고령화 대책반에서는 프로그램에서는 상업적 광고가 있을 수 있어 철저한 절제를 하여야 한다.
참고로
나라의 세금(재원)은 정부의 국세청과 시군구청 세무과에서 거두어 들인다.
세금은 조세 법률주의(정부와 국회에 의해 입법)에 의해서 정부에서 제출한 법률안에 의해 국회에서 승인해서 수입해도 집행권은 행정부에 있다.
즉 예산의 승인은 국회에서 하지만 집행권자의 수반은 대통령이다.
제안자가 최근 내어 놓은 국회의원의 세비도 바로 그것인데
반면 현재 국민연금의 재원은 공무원들이 세입하지 않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징수해 준다는데 국민건강보험료는 공적 의료부조이고 보건복지부의 외청이므로 시군구청에 합쳐져야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다. 현재 의료대란의 원인도 이에도 원인이 있다. 즉 방만한 재정이므로 그러하다.
그리고 나라의 정경은 분리가 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국민연금 공단의 재정은 독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것은 국민의 연금과 연결되기 때문이고 한국에는 글로벌 기업이 많아서 재정 형편이 밝으니 그렇다. 즉 재정이 밝을 때 재원을 비축해 두어야 국민연금의 미래가 밝아지는 것이다.
국민연금 재정이 기초연금을 지급할 만큼 풍부하다면 그 기초연금의 재원을
비축해서 그 재정으로 (국민연금공단 재정의 분리)
제2형의 공공 임대아파트 사업을 해 볼 수 있다. 건설을 LH가 맡고 입주자는 국민들이 형평성 있게 입주해야 한다. 건물에는  LH- 국민연금공단  이라 표시하면 된다.
제안자는 기업의 경제는 몰라서 이 제안이 아이디어 수준인지 모르겠다.
즉 식품안전기금은 퇴직한 공무원 임대 아파트의 선순환, 농민들의 임대 아파트를 건립하고 국민연금의 재정으론 제2형의 국민임대 아파트를 건립하도록 한다.
그리고 한국 국회는 국회의 정체성을 확립해야만 한다.
더 이상 ‘ 무식해서 그렇다 ’ 또는 ‘ 머리가 나쁘면 세월이 아깝다 ’ 라는
말이 국민들에게서 회자되지 않아야 한다.
천리 길도 한걸음 부터이다.  ‘ 민생문제 ’라고 해온 식품안전법(⟵식품위생법) 중 시급한 사항을 제안자는 당해 부처에 제출했다. 이를 국회에 보내어 입법화 해야만 공무원들이 일(집행) 할 수 있는 것이다.  아직 늦지 않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계좌를 달리한 비축금은 둘 수 있는데
시도청 단위 세무과의 ‘ 징수 포상금 구좌 ’ 가 그것이다.
이는 구좌는 체납금을 징수한 당사자 공무원들에게 즉시 내려보내야 하는
체납금 징수 포상금(수입금의 10%)이라서 비축할 수 없는 재원이었다.
국민연금의 재원은 징수 포상금 구좌와는 다른 것이니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 공단은 당해 법률(기초연금 지급법)을 폐지해야
국민임대 건립 사업이 가능할 것이다. 국민당에서 건립하겠다는 청년 주택인데 제2형의 국민임대 아파트로 입주자를 30세에서 40세로 하면 되는 것이다. 기초연금법을 입법한 당사자 대통령이 탄핵이 되었는데 왜 망설이는지 (Why not ? )
실제 의사들과 국회의원들은 국민연금을 받아야 할 당사자들인데
탄핵 당한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에서 탄핵을 당했는데 그만한 이유가 있은 것이다.

등록 : 2024. 3. 16(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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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국회의원 세비의 현실화(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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