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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성의 횡포 - 사례 상세내용
- 제목
- 다수성의 횡포 - 사례
- 등록일2024-03-19 06:58:47
- 작성자 안정은
- 내용
-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제안서 주제 : 식품 안전)
작성 일자 : 2024. 3. 17(일)
제 목 : 다수성의 횡포 - 사례
1)
부산 동래구 온천1동 사무소 : 1982년 ( 전두환 정부 )
- 행정안전부에서 주민등록증 갱신 작업을 벌였다. 그런데 동래구 온천1동 사무장(김*동씨 - 행정6급)은
그동안 동사무소에서 업무 분장을 다시 해주지를 않아서
그간 본인(행정 주사보, 행정 7급)의 체중이 6kg 내려가고 겨울철이라 감기도 떨어지지 않고 혹시 폐렴이 올까 해서 부산시 동구의 유명 한의원(부산의 유림 한의원)에서 한약(독감)의 감기약을 먹고 쾌차해서 주민등록 갱신 작업을 마쳤다.
이후 내무부의 ‘ 주민등록 총열’에서
부산시(동래구 온천1동 사무소)가 전국에서 1등을 해서 온천1동사무소의 김*동 사무장은 내무부 장관상을 타서 동래구청에 영전 인사( 영전 : 온천1동 사무장에서 동래구청 계장으로 발령을 받음)
그런데 그 이후 들리는 바에 의하면
그 즈음 옆의 여성 공무원 (후배, 김 *옥씨)은
퇴근 후 이웃의 동사무소에 가서 업무를 도와주더라는데. 공무원이 바쁘면 옆의 동료 공무원에게 업무 협조의 구걸도 해야 하나 ?
그러나 한가지 요인을 들라면
당시 이웃의 동사무소( 동래구 사직동 사무소)에서 근무하던
김*숙씨가 유방암이 발병했을 당시다 ( 이후 10년 후 유방암이 다시 재발해서 사망 )
김*숙씨는 동래구청에서 본인과 함께 근무한 다소 절친한 후배의 동료 공무원으로서 모범 공무원,
진급해서 산하의 사직동사무소에서 발령을 받아서 근무하다가 유방암발병 (당시 기혼녀 )
제안자는 당시(1980년대) 근무지(온천1동 사무소)에서 점심시간 도시락을 사서 먹었다.
2)
부산 금정구 기획감사실 행정 자료실 : 2000년 초
- 점심 시간, 두 이혼녀( 교회 전도사 : 김*숙, 김*자)가 찾아와서
부산교육청에서 행정 자료로 넘어 온 ‘ 부산 교육 통계 연감’ (책 1권)를
‘ 청소년 선도(?)’ 를 위해서라고 전권을 복사 요청해서 이를
점심시간이라는 사유로 미루자 ‘ 민원(국민의 원성)’이 됨 : 이는 행정자료실에서 혼자 근무하는 공무원(제안자)에게 점심시간에도 두 여성 민원인이 민원을 강제하고 점심을 먹으로 가지 못하도록 복도 양쪽에서 끝까지 막아서서 제안자가 경찰 112를 부르니 이후 경찰에게 제안자가 ‘ 자기들에게 폭행을 했다’ 고 엉터리 진술에다 엉터리 진단서까지 첨부
상기의 사건은 제안자의 ‘ 행정 소송건’ 이 되었는데
이도 돌이켜 보면 ‘ 그 사건의 실마리’ 는 짐작컨대
2000년 초 금정구 가정복지과장 박*춘씨가 유방암으로 죽자
이를 알고 두 여성이 금정구청(기획실)에 와서 난리를 피운 것인데
그도 왜 하필 점심시간에 와서 민원을 요구한 것일까 ?
그것은 아마도 금정구청이 동래구청에서 분구( 1988년 1월 1일부)로 개청하면서 금정구청은 당시 구내식당인 단체급식소를 운영했다. 당시가 노태우 정부이고 영부인이 김옥숙 여사.
이 민원은 본인이 쟁송해서 행정소송으로 나아갔는데
금정구청장의 소송 대리인 변호사인 박옥봉씨는
부산지법의 행정소송(담당 판사 : 이학수)에서
본인 제안자의 ‘ 서면 진술서’ 에서 제안자 본인이 ‘ 부산시 공무원 복무 조례’ 를 복사해서 첨부하고서 ‘ 점심시간 동안은 민원을 보아주지 않아도 된다’ 고 이학수 판사에게 진술하니
박옥봉 변호사는 판사에게 (얼씨구 ! ) ‘ 점심 시간에도 민원을 보아주어야 한다’ 고 답변했다
제안자가 보름전쯤( 2024. 3. 4일)
본인의 아파트에 대한 가옥대장을 1부 발급 받으려고
금정구청(민원실)에 도착하니 마침 점심시간(12시 ~오후 1시)이었다. 그런데 다른 때와는 달리 민원실의 민원 창구를 공무원들이 모두 비우고 민원인들도 구내식당(단체급식소)에서 점심을 먹도록 했다. 민원인의 식사 시간은 공무원들이 식사 한 후인 12 : 30분부터였고 식사비는 5,000원 이었다.
3)
- 이하 사례 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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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자 안정은 : 1973년 6월 5일부터 부산시 공무원 (금정구 청룡동 사무소 발령)으로 근무 - 박정희 정부 ]
이후 1년 뒤인 1974. 5. 28일
* 제안자의 오촌 아저씨 안정열씨(해양 경찰관, 해경 함장)가
강원도 동해 속초 바다에서 근무 중
배에 함포 사격을 받고 실종
* 2007년 6월 교통 사고로 사망한 안동수도 제안자의 오촌 아저씨로
망 안동수와 망 안정열씨는 사촌 형제간임
* 안동수의 사망과 관련된 공무원 및 경찰
- 동래구 수안 파출소, 박재현 경관 / 부산의료원, 김홍만 / 동래구 안락동 사회복지사 - 허욱, 박부련 / 금정구 남산동 사회복지사 - 김경희, 박혜원 / 금정구청 사회복지과 7급 생활수급 담당자 - 박효진, 과장 - 박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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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자의 오촌 아저씨 안정열씨(해양 경찰관, 해경 함장)가
강원도 동해 속초 바다에서 근무 중
배에 함포 사격을 받고 실종 ( 1974년 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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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제안자 1973년, 부산시 5급 (현 9급) 공개 경쟁 채용
0. 1973년 6월 5일, 동래구 청룡동 사무소 발령
- 당시 : 박영수 부산시장 ( ※ 강판녕 동래구청장 )
( ※ 북 김일성의 모친이 강씨라 발표 - 박근혜 정부 )
* 1974. 5. 28일 (당시 내무부장관 홍성철씨 : 1973. 12. 3 ∼1974. 8.
20) 제안자의 오촌 아저씨 안정열씨 (해경 함장 - 해경 시험에서 수석 : 동래고등학교 졸업)가 동해 속초 바다에서 배에 함포 사격을 받고 실종
※ 박영수 부산시장( 재임 : 1971년 6월 ～ 1977년 7월)은 역대 부산시장 중 가장 오래 재임한 시장으로 ( 현직에서 부인이 병사 . 동래구청의 여직원들이 문상을 갔다. : 당시 부산시장 관사가 온천1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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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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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1-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