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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상북도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입법예고 상세내용
- 제목
- 경상북도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입법예고
- 등록일2010-09-20 14:21:57
- 작성자 경상북도 인사담당 [ 이진원 ☎053-950-2162 ]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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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공고 제 2010-827호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관한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 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 합니다.
2010년 9월20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자치법규명 :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2. 개정이유
징계부가금’제도 신설에 따라 징계부가금 부과의결 기준, 징계부과금 관련 용어정리 및
미비사항을 정비·보완하기 위함.
3. 주요 개정내용
❍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기준 마련(제2조제1항, 제7조제1항 관련)
-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하거나 공금을 횡령·유용한 공무원에게
징계 외에 금품 및 향응 수수액 또는 공금 횡령·유용액의 5배
내에서 비위의 정도, 과실의 경중 등에 따라 징계부가금 부과
-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징계의결 요구시 징계부가금 기재
❍ 기타 징계부가금 관련 용어 정리 및 미비사항 정비
4. 의견제출
이 규칙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 10.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상북도지사(참조 : 경상북도 자치행정과장)에게
서면, 전화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필요한 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 자치행정과(주소:대구시 북구 산격동 1445-3,
우편번호 : 702-702, 전화 : 053-950-2162, FAX : 053-950-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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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1-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