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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용역사업

내용: ㅁ 일    시 : ´06. 9. 5(화) 14:00
ㅁ 참석대상 : 12명(낙동강유역환경청장 등 실무위원)
   ※ 수질보전과장 참석
ㅁ 회의안건(4건)
    ㅇ 상수원관리지역 관리비용 지원기준 개정(안) - 우리 도 발의
      - 낙동강수계법 시행전 수도법에 의하여 협약으로 설치된 전담
        관리기구(운문댐관리사무소)의 일반직 인건비 지원
    ㅇ 낙동강수계관리기금운용규칙 개정(안) - 환경부 발의
      - 기금사업에서 물금취수장 상·하류지역을 낙동강수계로 일원화
    ㅇ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에 관한법률 개정(안) - 부산시 발의
      - 수변구역 지정범위 확대(1일 10만톤이상 취수지점 상류 4㎞ 추가)
    ㅇ 매수신청 토지 우선매수(안) - 환경부장관 발의
      - 경남 산청군 소재 축산업협동조합 토지 우선 매수(매수금액 5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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