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 및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6년 12월 28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계획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전기공사업법」 및 「전력기술관리법」이 일부 개정되어 전기 공사업 등록 및 설계·감리업등록과 관련한 국가사무가 시· 도지사의 사무로 이양됨에 따라 행정행위에 수반되는 제반 수수료를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전기공사업법」제32조 규정에 의거 전기공사업 등록기준신고 및 승계신고 수리 업무를 공사업자 단체에 위탁하여 업무처리 할 경우에는 수수료를 당해 수탁 기관·단체에서 현금으로 징수
신설(안 제3조 제4항)
◦ 「전기공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공사업의 등록업무가 시·도지사의 사무로 이양됨에 따라 같은법 제35조 규정에 의거 수수료 징수규정 신설(안 “별표2” 제11호)
◦ 「전력기술관리법」제14조 규정에 의한 설계업·감리업의 등록이
시·도지사의 사무로 이양됨에 따라 같은법 제26조 규정에 의거 수수료 징수규정 신설(안 “별표2” 제12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상북도지사 (참조 : 생활경제교통지원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 생활경제교통지원팀(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60)
(우편번호 702-702 전화 053-950-3468 Fax 053-950-38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