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1월 2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대중교통의 안정적 운행여건 조성을 통한 도민의 대중교통 서비스 제고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1조 규정에 의거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 대한 도의 재정지원 근거 및 지원절차 마련
2. 주요내용
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 대상사업을 규정(안 제3조)
- 법 제51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
- 기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도민의 교통편의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의 재정지원 신청방법 규정(안 제4조)
-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는 재정지원신청서와 그에 따른 첨부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함
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 결정방법 규정(안 제5조)
- 도지사는 재정지원 신청사업의 타당성, 신청자금의 적정성, 지원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원여부를 결정
- 도지사는 재정지원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우 재정지원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조건을 붙일 수 있음
라. 재정지원의 방법·절차 및 제재에 대한 사항 규정(안 제6조, 제7조)
- 재정지원은 방법·절차 및 제재에 대한 사항은 경상북도 보조금관리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마.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안 제8조)
- 도지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재정지원을 받는 운수사업자에 대하여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할 수 있음
- 평가결과와 운수사업자의 경영상태 및 서비스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조금을 차등 지원 할 수 있음
바. 모범운수사업자에 대한 사기진작대책 근거 규정(안 제9조)
- 운송질서 확립 및 서비스 개선 등에 모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운수사업자에 대하여 포상 등 사기진작 대책을 강구 할 수 있음
3. 관련근거
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1조 제1항
국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게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 가능
1. 자동차의 고급화·터미널의 현대화,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
2. 공동시설 및 안전관리시설의 확충·개선, 낡은 차량의 대폐
3. 터미널의 이전과 규모·구조 또는 설비의 확충·개선
4.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서비스향상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개선
5.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합병·분할합병 등을 통한 구조조정
2) 학생·청소년 운임할인 등 공적부담으로 인한 결손액 보전
3) 유가체계 조정에 따른 운송사업부분의 유류세액 인상액 보조 등
②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1조 제2항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는 다음 각호의 1의 사유가 있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