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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상북도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상세내용
- 제목
- 경상북도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등록일2017-06-05 08:07:44
- 작성자 청사운영기획과 [ 심봉주 ☎054-880-8884 ]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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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공고 제 2017-869호
「경상북도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도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경상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5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경상북도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제14조제3항의 규정된 사항 중 철거한 시설물을 임의로 처분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제22조에 반할 소지가 있으며 「행정대집행법」에는
대집행으로 인한 비용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에게 이용자의 재산에 대해 처분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으므로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는 부분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철거한 시설물 임의 처분에 관한 사항 부분 삭제(안 제14조제3항)
3. 개정안 : 붙임
4. 의견제출
- 이 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6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지사(담당부서 : 청사운영기획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방법 : 서면, 팩스, 전화, 이메일, 방문 등
라. 보내실 곳
- 주 소 : 우)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자치행정국 청사운영기획과
- 전 화 : 054-880-8884, Fax 054-880-2949
- 이메일 : sbj5280@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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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경상북도청
- 담당자
- 행복콜센터
- 연락처 :
- 1522-0120
- 최종수정일
- 2021-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