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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상북도농업인학습단체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상세내용
- 제목
- 경상북도농업인학습단체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등록일2016-10-10 08:00:54
- 작성자 지원기획과 [ 김영동 ☎053-320-0460 ]
- 내용
-
경상북도 공고 제 2016-1383호
「경상북도농업인학습단체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도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경상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10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농업인학습단체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
◦ 조직 명칭 변경에 따른 조례 정비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2항에 의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
여야한다.”는 권고 사항을 반영
◦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결과(2012. 11.)에 따른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기금 운영의 투명성 제고
2. 주요내용
◦ 제명 “경상북도농업인학습단체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경상북도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한다.
◦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명시 (안 제5조의2)
◦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를 “9인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로 하고, “지도정책
과장, 기술보급과장, 농촌생활지원과장”을 “지원기획과장, 기술지원과장, 생활지원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농촌진흥원장”을 “농업기술원장”으로 명칭을 변경함. (안 제7조)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이해충돌방지 규정 마련 (안 제7조의2)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20일 18시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지사(담당부서 : 지원기획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방법 : 서면, 팩스, 전화, 이메일, 방문 등
라. 보내실 곳
- 주소 : 우)41404 대구광역시 북구 칠곡중앙대로 136길 47
- 전화 : (사무실)053-320-0460, Fax 053-320-0263,
- 이메일 : kyd1023@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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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경상북도청
- 담당자
- 행복콜센터
- 연락처 :
- 1522-0120
- 최종수정일
- 2021-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