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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상북도 가축위생시험소 축산물 검사수수료 상세내용
- 제목
- 경상북도 가축위생시험소 축산물 검사수수료
- 등록일2016-04-25 09:47:53
- 작성자 경상북도가축위생시험소 [ 김미숙 ☎053-310-5552 ]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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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공고 제2016-589호
「경상북도 가축위생시험소 축산물 검사수수료 징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도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경상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11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 가축위생시험소 축산물 검사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동물위생시험소법」이 제정(2015.6.22.) 시행(2016.6.23.)됨에 따라 기관 명칭이 변경되고, 현행 「식품위생법」, 「약사법」, 「축산물위생관리법」 등 6개 관계 법령에 분산되어 있던 식품ㆍ의약품 분야 시험ㆍ검사 관리 체계의 품질관리, 지정절차, 행정처분 등이 일관성 있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관 명칭 변경(제목변경, 안 제4조, 제5조, 제6조, 제10조 및 제12조)
나. 본 조례에 따르던 검사성적서 서식을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으로 변경(안 제5조)
다. 본 조례에 정한 재발급수수료를, 검사수수료와 동일하게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 수수료에 관한 규정」에 정한 재발급 수수료 기준액으로 일원화(안 제7조)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검사 의뢰시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는 세부사항을 정함(안 제8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지사(담당부서 : 가축위생시험소 축산물검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방법 : 서면, 팩스, 전화, 이메일, 방문 등
라. 보내실 곳
주소 : 우)41405 대구광역시 북구 구리로 43(북구 학정동 859-3번지)
전화 : 053-310-5552 Fax 053-326-0030, E-mail meesug9796@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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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경상북도청
- 담당자
- 행복콜센터
- 연락처 :
- 1522-0120
- 최종수정일
- 2021-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