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페이지 본문 영역
입법예고
「경상북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상세내용
- 제목
- 「경상북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등록일2016-04-18 14:44:08
- 작성자 식품의약과 [ 이승희 ☎054-880-3833 ]
- 내용
-
경상북도 공고 제2016 -615호
「경상북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도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경상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18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7조제2항의 규정된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회 회의록 작성 규정을 신설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강화코자 함.
◦ 또한 상위법령인 「식품위생법」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 명칭 등을 수정하고 현행 시행규칙을 정비코자 함.
2. 주요내용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제2항에 의거 식품진흥기금운용 심의회 회의록 및 의결서 작성 규정을 신설(안 제5조제3항)
◦ 식품위생법 개정에 따른 명칭 수정(안 제8조제1항제2호, 제8조제4항제3호)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으로 변경
◦ 별지서식의 개정 및 보완(구비서류 및 관리서식 등의 구체화·명확화)
3. 개정규칙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관련법령 : “붙임”
6. 의견제출
◦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지사(담당부서 : 식품의약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방법 : 서면, 팩스, 전화, 이메일, 방문 등
라. 보내실 곳
- 주소 : 우)36759 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 전 화 : 054-880-3833, Fax 054-880-3849, 이메일 : bps1111@korea.kr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 담당부서 :
- 경상북도청
- 담당자
- 행복콜센터
- 연락처 :
- 1522-0120
- 최종수정일
- 2021-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