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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상북도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상세내용
- 제목
- 경상북도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등록일2015-10-12 08:55:05
- 작성자 민생경제교통과 [ 이제형 ☎053-950-3211 ]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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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공고 제2015 – 1197호
경상북도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조례｣를 전부개정 함에 있어 도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12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개정이유
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두도록 하는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에서 정한 유통분쟁산업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조항들을 개정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코자함.
2. 주요내용
가. 제명을『경상북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변경
나. 상위법령 개정(’13.1.23기준 적용) 사항 반영
∙안 제1조(목적) : 상위법령 조항 변경
∙안 제2조(기능) : 분쟁조정 변경 사항 반영
∙안 제3조(구성) : 위원회 구성인원 변경(7~9인 → 11~15인)
다.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조문 추가 및 변경
∙안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위원회 운영을 위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사항 표기
∙안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 위원장의 직무 및 위원장 부재시 직무대행 사항
∙안 제7조(회의) : 위원회 회의 소집, 회의록 작성 등 회의에 필요한 별지서식 추가
∙안 제8조(자료의 요청) : 분쟁조정시 이해 관계자에게 자료 요청 및 출석요구에 관한 사항
라. 현행 법령 및 조례안 중복내용 삭제
∙기존 제2조(정의) : 현행법령에 명기된 사항으로 삭제
∙기존 제9조(회의록) : 조례안 제6조제5항과 중복됨에 따라 삭제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1일 18:00까지 의견을 경상북도지사(참조 : 민생경제교통과장)에게 서면 및 팩스로 제출하거나 이메일(ljhgo123@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주소,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연락처
다. 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우)702-70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산격동 1445-3번지)
- 전 화 : 053-950-3211
- 팩 스 : 053-950-3878
- E-mail : ljhgo123@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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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경상북도청
- 담당자
- 행복콜센터
- 연락처 :
- 1522-0120
- 최종수정일
- 2021-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