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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상북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상세내용
- 제목
- 경상북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등록일2015-10-06 15:44:06
- 작성자 사회복지과 [ 이승은 ☎053-950-2945 ]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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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공고 제2015 - 1192호
「경상북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도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경상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6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상위 법령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2014. 12. 3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 개정(2015. 4. 20.) 으로 인한 조항 불일치
◦ 불일치되는 일부 조항을 변경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증진과
자립기반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회복지기금 설치 목적에 충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차상위계층’ 관련 조항 변경 (제2조, 제11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적용 조항 변경 (제3조 제2항 → 제3조)
3. 조례개정안 : “붙임”
4.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26일 18시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지사(담당부서 :
사회복지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방법 : 서면, 팩스, 전화, 이메일, 방문 등
라. 보내실 곳
- 주소 : 우)702-70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산격동 1445-3번지)
- 전 화 : 053-950-2945, Fax 053-950-2119, 이메일 : baobab79@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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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경상북도청
- 담당자
- 행복콜센터
- 연락처 :
- 1522-0120
- 최종수정일
- 2021-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