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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상북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입법예고 상세내용
- 제목
- 경상북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입법예고
- 등록일2015-10-04 11:15:48
- 작성자 건축디자인과 [ 김대현 ☎053-950-3438 ]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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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공고 제 2015-1170호
「경상북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도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경상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5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299호, 2015. 6. 1. 공포,
2015.06. 4. 시행)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우수건축자산 등의 비용 지원 신청 등 상위 법령에서 위임
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한옥 건축을 위한 보조금 지원대상을 도내 실거주자로 한정하고, 바닥면적 60제곱미터 이상으로
규정
◦ 보조금 등 지원신청 절차를 정함
◦ 수선 등의 착수 및 완료신고 절차 등을 정함
◦ 융자 신청절차 및 재원 등을 정함
3. 제정안 : 붙임
4. 의견제출
○ 이 제정 조례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25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상북도지사(참조 : 건축디자인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대구시 북구 연암로 40(산격동 1445-3번지) 경상북도 건축디자인과
- 전화 및 전송 : (053)950- 3438, Fax(053) 950 - 3469
- E-mail : kdh70@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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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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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행복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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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22-0120
- 최종수정일
- 2021-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