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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상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상세내용
- 제목
- 경상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등록일2015-07-14 17:12:44
- 작성자 노성호 [ 노성호 ☎053-950-3463 ]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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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공고 제2015 - 856 호
「경상북도 건축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도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경상북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 월 13 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전통문화의 보존을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건축물에는 건축선 지정 등 건축법 일부 기준을 완화하고,
◦ 전문직이 부족한 여성 건축위원의 연임규정 완화 및 건축위원회 심의사항 정비 등 건축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건축법｣개정으로 “건축분쟁전문위원회 관련규정 삭제 및 건축민원전문위원회를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전통문화의 보존을 위하여 조례가 정하는 지역의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선 지정 등 일부 기준 적용 완화(안 제2조의2)
- 전통사찰, 경상북도지사가 지정한 지역의 전통한옥 등
◦ 여성 건축위원 연임규정 완화(안 제5조제1항)
- 전문직이 절대 부족한 여성위원에 대하여 연임규정 완화
◦ 시·군 위원회의 심의 생략 규정 정비(안 제6조제2항)
- 도지사 사전승인대상 건축물도 심의를 생략하도록 정비
◦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조항 및 조문 삭제
- 국토교통부에서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운영함에 따라 건축 조례에서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사항, 비용부담 등 삭제
◦ 건축민원전문위원회 신설(안 제7조제7항)
- 건축민원전문위원회에서는 허가권자나 도지사의 법 11조에 따른 건축허가나 사전승인에 대한 질의민원 심의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지사(담당부서 : 건축디자인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 제출방법 : 서면, 팩스, 전화, 이메일, 방문 등
- 제출서식
조 례 안
수 정 안
수정 사유
※ 보내실 곳
우)702-70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경상북도 건축디자인과)
전화 053-950-3463, Fax 053-950-3469, 이메일 : nsho@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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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경상북도청
- 담당자
- 행복콜센터
- 연락처 :
- 1522-0120
- 최종수정일
- 2021-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