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페이지 본문 영역
입법예고
경상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상세내용
- 제목
- 경상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등록일2015-07-14 17:03:48
- 작성자 건축디자인과 [ 손율락 ☎053-950-3830 ]
- 내용
-
경상북도 공고 제2015 - 859호
「경상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도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경상북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13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인용조항 및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정비하고,
◦「지방재정법」개정에 따라 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위한 재정지원에 대한 구체적 근거를 명시하여
광고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인용조항 조문정리(안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삭제된 조항(제13조) 인용 조문 정비
◦ 입간판의 표시방법 신설(안 제10조의2)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7항 단서조항 신설 및 제20조 개정에 따라 건물의 부지
안에 설치하는 입간판의 표시방법에 대하여 설치위치, 크기 등 규정
◦ 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위한 재정적 지원 근거 정비(안 제21조제5호)
- 옥외광고 관련단체 또는 유관기관 등의 디자인 공모전 개최에 따른 비용 지원근거 정비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상북도지사(담당부서 : 건축디자인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내실 곳
우)702-70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경상북도 건축디자인과)
전화 053-950-3830, Fax 053-950-3469, 이메일 : facesoff@korea.kr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 담당부서 :
- 경상북도청
- 담당자
- 행복콜센터
- 연락처 :
- 1522-0120
- 최종수정일
- 2021-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