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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상세내용
- 제목
-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등록일2015-05-27 10:34:36
- 작성자 자치행정과 [ 김철교 ☎053-950-2162 ]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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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공고 제2015-654호
입 법 예 고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5월 28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 징계등 의결 시 ‘규제개혁·국정과제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에 대하여 정상참작이 가능하도록
하고,
◦ 재산등록 불성실 비위 등에 대해서는 징계감경을 제한하도록 하는 사항 등을 정하려는 것임
※ 국가공무원에게 적용되는「공무원비위사건 처리규정」(대통령훈령),「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안행부령) 개정사항 반영
2. 주요내용
◦ 규제개혁·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에 대해서 정상참작이 가능하도록
구체화(안 제2조, 제7조)
- 징계의결 요구권자가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 정상참작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을 추가 명시
◦ 수사기관으로부터 ‘혐의없음’ 또는 ‘죄가안됨’ 결정을 통보받은 경우에도 지방공무원법 상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요구(안 제2조의2)
- 수사기관 결정 통보과 관계없이「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징계기준에
따라 의결 요구
◦ 재산등록 불성실, 공직선거법 위반에 관한 징계의 감경 제한사유 추가(안 제4조)
- 「공직자윤리법」제8조의2제1항제4호 또는 제22조에 따라 등록의무자에 대하여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신탁과 관련한 의무위반으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비위는 공적에 의한 징계감경을
할 수 없도록 명시
-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은 비위의 경우에도 공적에 의한 징계감경을
할 수 없도록 명시
◦ 규칙 정비에 따른 자구 수정
3. 의견제출
◦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17일까지 도지사
(참조:자치행정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반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상북도 자치행정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 자치행정과(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우편번호 702-702, 전화 053-950-2162, FAX 053-950-2219)
E-mail : kcms@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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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1-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