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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상북도 사무위임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상세내용
- 제목
- 경상북도 사무위임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등록일2015-04-28 17:41:11
- 작성자 정책기획관실 [ 이지혜 ☎053-950-2028 ]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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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공고 제2015 - 544 호
「경상북도 사무위임 규칙」를 개정함에 있어 도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경상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28 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및「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법령 개정으로 시장·군수로 권한이 변경된 사무를 삭제하고,
◦ 조직개편으로 부서명칭 및 소관사무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고 그 밖에 근거법령 불일치 조문․조항 등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률 개정에 따른 재위임 사무 삭제(안 별표 1)
1) 권한 변경에 따른 삭제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사무의 국가 환원 등「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개정으로 관련 사무를 삭제 (시·도지사 → 환경부장관)
· 잔류성 유기오염물질관리법에 의한 다음의 사무
- 개선명령, 사용중지명령 및 폐쇄 명령
- 과징금의 부과․징수
- 주변지역 영향조사 결과의 접수
-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측정 또는 영향조사 명령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시장·군수로 권한
변경된 사무의 삭제 (산림청장 → 시장·군수)
· 조림비의 반환조치
· 산림용 종자, 묘목의 검사 및 출하금지, 소독, 폐기 등의 조치
나. 조직개편에 따른 소관 부서 명칭변경 및 신설(안 별표1)
1) 부서명칭 변경
◦ 에너지산업과 → 청정에너지산업과
◦ 도로철도과 → 도로철도공항과
◦ 국제비즈니스과 → 글로벌통상협력과
◦ 치수방재과 → 하천과
◦ 산림녹지과 → 산림자원과
◦ 다문화행복과 → 여성가족정책관
2) 부서 통폐합에 따른 소관 부서 및 사무 신설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정권한 및 심사위원회 구성업무”
: 다문화행복과 → 여성가족정책관
다. 법령 개정에 따른 불일치 정비 등
1) 중복 위임된 사무 삭제
◦ 공산품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무
※ 위임조례로 규정(부과·징수권자 : 시도지사)
2) 조문 통폐합
◦ 근해어업의 허가에 관한 사항
· 근해어업 허가, 동 근해어업의 허가에 관한 사항, 동 어업의 변경사항 신고수리
→ · 동 어업의 변경사항 허가
3) 근거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수산업법」개정에 따른 근해어업의 허가에 관한 어업종별 정비
(당초) 기선권현망어업, 잠수기어업, 근해형망어업, 장어통발어업,
동해구트롤어업, 동해구기선저인망어업, 서남구기선저인망어업
(변경) 동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 서남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
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망어업, 동해구중형트롤어업, 근해장어
통발어업, 근해형망어업, 기선권현망어업, 잠수기어업
4) 착오기재 사항 정정
◦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방법 시정명령에 관한 사무의 근거법령 수정
(당초)「수산물품질관리법」제13조(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물)
(변경)「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제9조(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물)
3. 규칙 개정안 : ″붙임″
4. 의견제출
◦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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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1-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