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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상북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상세내용
- 제목
- 경상북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등록일2015-01-22 10:39:16
- 작성자 토지정보과 [ 서성우 ☎053-950-3465 ]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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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공고 제2015-77호
「경상북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도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경상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22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15년 전에 만들어진 주택의 중개보수체계가 그간의 주택가격상승 등으로 불합리한 상황
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개선하고자 함.
-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중개보수 부담 증가
- 매매와 전세간 중개보수의 ｢역전현상｣ 발생
※ 3억원 계약시 중개보수 : 매매(0.4%) 120만원전세(0.8%협의) 240만원
2. 주요내용
◦ 거래구간의 신설
- 임대차 등 : 3억 이상 ~ 6억 미만 구간 신설 : 요율상한 (0.4%이하)
- 매매․교환 : 6억 이상 ~ 9억 미만 구간 신설 : 요율상한 (0.5%이하)
◦ 고가구간 기준 상향조정
- 임대차 등 3억 이상 → 6억 이상 : 요율은 현행유지 (0.8%이내 협의)
- 매매․교환 6억 이상 → 9억 이상 : 요율은 현행유지 (0.9%이내 협의)
※ 일반구간(임대차 등 3억 미만, 매매․교환 6억 미만)은 현행 유지
3. 조례개정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2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지사(담당부서
: 토지정보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경상북도 토지정보과
우)702-70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 053-950-3465, Fax 053-950-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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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경상북도청
- 담당자
- 행복콜센터
- 연락처 :
- 1522-0120
- 최종수정일
- 2021-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