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페이지 본문 영역
입법예고
「경상북도공무원주거안정기금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상세내용
- 제목
- 「경상북도공무원주거안정기금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등록일2014-10-16 08:44:37
- 작성자 자치행정과 [ 장도환 ☎053-950-2274 ]
- 내용
-
경상북도 공고 제2014 - 1091호
입 법 예 고
「경상북도공무원주거안정기금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4년 10월 16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자치법규명
가. 경상북도공무원주거안정기금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가. 효율적인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해 조례 개정안에서 위임된 기금운용관, 분임기금운용관 등의 관직을 지정하고,
나. 특히, 지역균형발전과 낙후된 북부지역 개발을 목적으로 경상북도 도청이 안동시․예천군 일원으로 이전함에 따라 도소속
공무원의 갑작스런 이주로 인한 급격한 생활기반 붕괴와 경제적 부담 가중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조례개정안에서
위임된 특별지원 대책에 대한 세부지원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한 관직지정(안 제3조제1항)
․ 기금운용관 : 행정지원국장 → “안전행정국장”으로 명칭변경
․ 효율적인 기금의 관리를 위해 분임기금운용관(자치행정과장) 신설
․ 기금출납원 : 자치행정과장 → “자치행정과 기금업무담당”으로 하향조정
나. 전세자금의 신청기한을 매입자금 기한과 통일(안 제4조제2항)
․ 전세자금 신청기간을 2개월 → 3개월로 매입자금신청기간과 통일
다. 주택시장의 환경변화와 금리변동 등을 고려하여 대부기준을 현실화하고 도청이전에 따른 특별 대부기준을
명문화- 별표(안 제5조)
․ 대부가능 주택규모를 매입․전세에 관계없이 전용면적 99㎡로 일원화
․ 주택시세의 상승과 금리의 변동을 감안하여 대부금액을 상향하고(매입 3천만원 → 5천만원 이내, 전세 2천만원
→ 3천만원 이내), 대부금리 또한 현실화 하여 1%로 하향 조정
․ 도청이전신도시의 경우 신도시의 조기조성과 활성화를 위해 대부금액 상향(매입 1억원 이내, 전세 5천만원 이내)
라. 대부금 담보를 위한 보증제도 개선(안 제 8조)
․ 보증인 제도의 폐해를 개선하여 해당주택에 대한 담보권 설정으로 변경
마. 규칙개정에 따른 경과규정 부칙에 명시(부칙 제2조)
․ 종전대부자도 개정 규칙의 대부이율 1%를 적용(경과조치)
4. 의견제출
◦ 이 시행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지사(참조 : 자치행정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 자치행정과(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우편번호 702-702, 전화 053-950-2274, Fax 053-950-2229,
E-mail : goodman73@korea.kr)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 담당부서 :
- 경상북도청
- 담당자
- 행복콜센터
- 연락처 :
- 1522-0120
- 최종수정일
- 2021-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