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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상북도 도세 기본조례 부과징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상세내용
- 제목
- 경상북도 도세 기본조례 부과징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등록일2014-05-15 11:38:36
- 작성자 세정과 [ 조영목 ☎053-950-3784 ]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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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공고 제2014-547호
「경상북도 도세 기본조례 부과징수규칙」를 개정함에 있어 도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경상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12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 도세 기본조례 부과징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세기본법」등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지방세의 부과․징수 운영상 필요한 세부사항을 개정하여 세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인감의 제작·관리에 대한 불편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입된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감증명”을 “인감증명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함.(안 제65조제2항, 제73조제2항제5호, 별지 제46호서식․제59호서식)
○ 그 밖에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인용법령 및 용어 등을 정비함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 「개인정보 보호법」
(안 제12조 제2항 제4호)
∙「사무관리규정」 →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안 제12조 제2항 제10호)
∙ 미불잔액 → 미지급 잔액 (안 제74조)
∙ 공탁 → 교부금전의 예탁 (안 제79조)
∙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에 관한 법률
→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안 제80조 제1항)
∙ 행정안전부 장관 → 안전행정부 장관(안 제101조)
3. 개정규칙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6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지사(담당부서 : 세정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방법 : 서면, 팩스, 전화, 이메일, 방문 등
라. 보내실곳
주소 : 우)702-70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산격동 1445-3번지)
전화 : 053-950-3784, Fax 053-950-2319, 이메일 : joym@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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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경상북도청
- 담당자
- 행복콜센터
- 연락처 :
- 1522-0120
- 최종수정일
- 2021-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