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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인사관련 규칙 일부개정·폐지안 입법예고 상세내용
- 제목
-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인사관련 규칙 일부개정·폐지안 입법예고
- 등록일2014-05-12 09:32:11
- 작성자 자치행정과 [ 변성욱 ☎053-950-2164 ]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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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인사관련 규칙 일부개정·폐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경상북도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에관한규칙」,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경상북도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시행규칙」, 「경상북도지방고용직밎별정직공무원자진퇴진수당지급에관한규칙」, 「경상북도직무대리규칙」등 일부개정과 「경상북도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시행규칙」, 「경상북도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자격기준에관한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12일
경 상 북 도 지사
1. 자치법규명
가.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나. 경상북도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에관한규칙
다.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라. 경상북도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시행규칙
마. 경상북도지방고용직및별정직공무원자진퇴직수당지급에관한규칙
바. 경상북도직무대리규칙
사. 경상북도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시행규칙
아. 경상북도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자격기준에관한규칙
2. 제안이유
가. 지방공무원 직종개편(’13. 12. 12.) 사항 자치법규 반영
- 6개 직종 → 4개 직종(기능직 및 계약직 공무원 통합․폐지)
나. 성희롱 및 성폭력에 대한 징계강화 등 운영상 미비사항 개선
- 징계사유가 성희롱인 경우에는 징계감경 대상에서 제외함
다. 장학생 특별임용, 공무원 경채 등 특혜논란 등 개선
- 지자체별 1명 이상 장학생 선발 규정 및 우선선발 순위 규정 삭제
라. 고용직공무원 규정 폐지(’11. 08. 24)에 따른 법령 정비
마. 지방자치법시행령 제74조(권한대행 및 직무대리)에 따른 운영사항 정비
- 법정대리 재정비 및 대리하는 자의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 부여 등
3. 주요내용
가.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일부개정
1) 전문경력관 및 임기제공무원 응시자격요건 신설
- 시간제임기제 및 한시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임용등의 응시요건 신설
(안 제14조제9항, 별표 5의3)
- 전문경력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자격요건 신설(안 제14조제10항)
2) 전직시험 응시자격 관련 특례규정 신설
- 경력경쟁임용 예정직급별 소요경력연수 경과자 : 서류전형과 면접시험
(안 제17조제5항, 별표 10, 별표 10의2)
- 자격증 소지자 : 서류전형(안 제17조제6항, 별표6, 별표 7)
3) 신규․전직시험 응시자격증 정비 및 신설
- 기능직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증을 일반직 자격증에 통합(안 별표 5)
- 신설직렬(운전, 방호, 위생, 조무 등)에 따른 응시자격 정비(안 별표4)
- 방호직렬 신규임용․전직시험 응시요건 신설(안 제15조제3항, 별표 4의2)
4) 기능직 폐지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
(안 제5조, 제6조, 제8조, 제13조의3, 제14조, 제15조의2 등)
5) 기타 법령개정 및 제도개선 사항 반영
- 인사위원회 회의록 작성 생략 대상 개정(안 제3조제2항)
- 응시수수료 반환규정 개정(안 제6조의2제2항)
- 전문경력관 신규임용시험시 가산 대상 자격증 근거 신설(안 제13조의3제1항)
- 기술직․지도직공무원 임용예정직렬별 전공학과 대비표 현행화(안 별표9)
- 경력경쟁임용시험 합격자 등록규정을 신설(안 제18조제3항)
- 전문경력관 및 임기제공무원 등의 일반직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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