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페이지 본문 영역
입법예고
경상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입법예고 상세내용
- 제목
- 경상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입법예고
- 등록일2014-05-01 19:01:38
- 작성자 안전총괄과 [ 고영진 ☎053-950-3727 ]
- 내용
-
경상북도 공고 제2014 – 499호
입 법 예 고
｢경상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등을 제･개정함에 있어 도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1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자치법규명
◦ 경상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2. 개정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시행(’14.2.7.)과 관련하여 종전의 인적재난과 사회적재난을 사회재난으로 통합하는 등 많은 부분이 개정되어 관련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경상북도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경상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재난을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
• 현행 인적･기반재난을 “사회재난”으로 통합
※ 인적･기반재난, 기반체계, 기반보호총괄관 등의 용어 폐지
❍ 재난안전대책본부 재편 및 실무반 기능 세분화
• 총괄조정관(기획조정실장) → 총괄지원관(안전행정국장)
• 지원관(안전총괄과장) (신설)
• 실무반을 13개 기능별로 세분화하여 주관부서 지정 및 임무 부여
❍ 재난수습 주관부서 지정 신설
• 재난 및 사고의 유형에 따라 49개의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지정
❍ 상황판단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을 상세화
•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여부 등 협의사항, 개최권자 등을 구체화
❍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구성･운영, 회의소집 및 심의사항 등 신설
❍ 사회재난의 피해지원기준안 신설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재난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사회재난에 대한 피해지원 기준안 신설
경상북도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
❍ 경상북도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기능
• (근거)「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2조의 2
• (구성) 20명내외(행정부지사·민간대표 공동위원장)
- 당연직 : 안전행정국장, 건설도시방재국장, 소방본부장
- 위촉직 : 재난분야 활동 민간단체, 재난관련 협회, 전문가 등
• (기능) 예방활동 및 재난발생시 민간의 인적·물적 협력체계 확립 및 가동, 민간단체의 육성·지원 및 효율적인 협의 등
• (회의운영) 필요시 수시 개최
❍ 민간단체 주요 역할
• (평상시) 재난안전 예방 활동 전개
- 위해요소 모니터링·제보, 재해취약시설 예찰 및 안전점검 실시 등
• (재난시) 인명구조, 복구활동 참여 및 이재민 지원업무 협력
- 민간단체·기업의 보유자원을 활용
⇒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이재민 지원 서비스 제공
4.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5월22일 18:00까지 의견을 경상북도지사(참조 : 안전총괄과장)에게 서면 및 팩스로 제출하거나 이메일(twinjin@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사유)
나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 담당부서 :
- 경상북도청
- 담당자
- 행복콜센터
- 연락처 :
- 1522-0120
- 최종수정일
- 2021-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