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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상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입법예고 상세내용
- 제목
- 경상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입법예고
- 등록일2014-04-30 17:48:04
- 작성자 김대현 [ 김대현 ☎053-950-3438 ]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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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공고 제2014 - 491호
「경상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4년 5월 1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상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면서, 노후․불량건축물의 정의를 구체화 및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 등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2. 주요내용
가. 노후․불량건축물에 관한 사항 개정(안 제3조제1항~제3항)
나.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안 제6조제9호~제10호)
다. 주택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공급대상자에 관한 사항 개정(안 제24조제2항제1호)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5월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지사(담당부서:건축디자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제출방법 : 서면, 팩스, 전화, 이메일, 방문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 건축디자인과
우)702-70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산격동 1445-3번지)
☎053)950-3438 Fax053)950-3469, 이메일 : kdh70@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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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경상북도청
- 담당자
- 행복콜센터
- 연락처 :
- 1522-0120
- 최종수정일
- 2021-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