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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상북도 가축위생시험소 축산물 검사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 상세내용
- 제목
- 경상북도 가축위생시험소 축산물 검사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
- 등록일2014-04-28 09:31:11
- 작성자 김미숙 [ 김미숙 ☎053-326-0012 ]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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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공고 제2014-476호
「경상북도 가축위생시험소 축산물 검사수수료 징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도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경상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28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 가축위생시험소 축산물 검사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축산물가공처리법」이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법명이 변경되었고, 정부조직법(법률 11690호, 2013 3. 23일 시행) 개정 및 행정규칙 일괄 제․개정(규제개혁법무담당관-228호, 2013. 4. 5.)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에 따르던 축산물검사수수료를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의 수수료율로 변경 적용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축산물위생관리법」 법명 변경으로 내용 반영(안 제1조 및 제3조)
나.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업무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관됨에 따라 해당 내용 반영
(안 제7조)
다. 검사의 종류에 따라 검사신청서 서식을 규정(안 제4조)
라. 검사결과를 광고 및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따른 조건을 규정(안 제11조)
마. 최근 축산물위생관리에 따른 축산물의 생산단계와 유통단계의 미생물, 잔류물질 검사 의뢰
증가에 따라 검사적용 대상 확대(안 제3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5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지사(담당부서 : 가축위생시험소 축산물검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방법 : 서면, 팩스, 전화, 이메일, 방문 등
라. 보내실 곳
주소 : 우)702-210 대구광역시 북구 구리로 43(북구 학정동 859-3번지)
전화 : 053-326-0012 Fax 053-326-0030, E-mail meesug9796@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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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경상북도청
-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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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1-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