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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상북도 관용차량 관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상세내용
- 제목
- 경상북도 관용차량 관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등록일2014-04-02 11:32:48
- 작성자 이시형 [ 이시형 ☎053-950-3062 ]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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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공고 제2014 - 351호
경상북도 관용차량 관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관용차량 관리규칙」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4년 4월 3일
경상북도지사
1. 규칙명 : 경상북도 관용차량 관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2.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공용차량 교체기준 제도개선」안전행정부 공기업과 – 239(2014.1.10)호에 따라 장기간 운행으로 인한 안전상 문제 해소와 현장중심 도정업무의 차량관리를 현실화하여 공용차량 운영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06.3월 국가행정기관 「공용차량 관리규정」에 따라 공용차량으로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06. 3월 국가행정기관 「공용차량 관리규정」에 따라 공용차량으로 용어 정비(안 제1조, 안 제20조)
∙ (현행) 관용차량 → (개정) 공용차량
나. 공용차량 교체기준 내용(안 제4조, 별표 1) , 대상 : 승합(경·소·중형), 화물용, 승용(업무)
- 현 행 : 조달청장이 정하는 내용연수에 2년을 합산한 기간을 경과하고 총주행거리 12만km 이상
- 개 선 : 최단운행연한 10년 또는 총주행거리 12만km 이상(이 경우 최단운행연한 7년 이상)
다. 공용차량 현황 공개(안 제21조제5항, 별지14호)
∙ (현행) 규정 없음 → (개정) 규정 신설
라. 공용차량 기관 표시(안 제21조제6항)
∙ (현행) 규정 없음 → (개정) 규정 신설
마. 공용차량 사적용도 사용금지 근거마련(안 제21조제7항)
∙ (현행) 규정 없음 → (개정) 규정 신설
4.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4년 4월 22일 18:00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상북도지사(참조: 회계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규칙안 담당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회계과
- 전화 및 전송 : 053-950-3062, 팩스 : 053-950-2330
- E-mail : leesi520@korea.kr
라. 제출서식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 담당부서 :
- 경상북도청
- 담당자
- 행복콜센터
- 연락처 :
- 1522-0120
- 최종수정일
- 2021-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