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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상북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상세내용
- 제목
- 경상북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 등록일2014-02-17 14:31:18
- 작성자 차순애 [ 차순애 ☎053-950-3822 ]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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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공고 제2014-172호
경상북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도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14년 2월 17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제정이유
가. 예산편성과정에 도민의 참여 보장과 재정운용의 투명성 및 배분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시행하는 주민참여예산제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2조, 제3조)
◦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행정부지사) 1인을 포함하여 3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 연임 가능
◦ 위원회는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수렴된 주민의견 제출사항과 분야별 주민참여예산
협의회에서 제출한 사항 등에 대한 심사
나. 분야별 주민참여예산협의회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제9조)
◦ 위원회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분야별 주민참여예산협의회를 설치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1년, 연임 가능
◦ 협의회는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수렴된 주민의견사항 및 예산편성방향에 대한 의견
제출사항 등에 대한 심사
다. 위원회 및 협의회의 운영 원칙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주민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 주민참여의 보장과 재정자치의 실현, 정치적·사적
목적을 배제하고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위한 노력의 원칙에 입각하여 운영
라. 예산연구회와 예산학교 운영원칙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제12조)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방법 및 지방재정발전 방안 연구를 위해 전문가, 관련 분야 종사자,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예산연구회를 구성, 운영
◦ 예산의 편성, 심의, 집행, 결산 등 예산과정과 주민참여예산제 등에 대한 사항을 위원회와
주민을 대상으로 예산학교 운영
3. 의견제출
가. 이 규칙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3월 10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상북도지사(참조 : 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처 : 우)702-70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산격동 1445-3번지)경상북도청
예산담당관실(전화 053-950-3822, Fax 053-950-2129, E-mail sacha@korea.kr)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컴퓨터통신, 직접방문 등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상북도 홈페이지(www.gb.go.kr)행정정보/지방분권/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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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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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1-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