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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상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상세내용
- 제목
- 경상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등록일2014-02-13 08:07:40
- 작성자 김학연 [ 김학연 ☎053-950-2132 ]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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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공고 제2014 - 166호
「경상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도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4년 2월 13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현행 자치법규의 입법에 대한 일련의 과정인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 공포,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내용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입법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시키고 투명성을 높여 자치법규 내용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도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규정을 명확히 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자치법규 입법에 따른 입법예고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9조)
다. 자치법규의 공포 및 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제13조)
라.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3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지사(붙임 : 법무통계담당관)에게 서면 및 팩스로 제출하거나,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 법무통계담당관실
우)702-70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산격동 1445-3번지)
☎ 053-950-2132 Fax 053-950-2139, 이메일 : madue@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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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1-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