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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상북도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상세내용
- 제목
- 경상북도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등록일2013-11-14 20:17:44
- 작성자 김상일 [ 김상일 ☎053-950-2784 ]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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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공고 제2013-1256호
공 고
경상북도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도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3년 11월 14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의 실질적 운영 기반 조성
◦ 지방자치단체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운영 활성화를 위한 세부적인 운영방법, 절차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공직비리 사전 예방, 행정효율성 향상, 공직윤리문화 정착 등을 통하여 성숙한 지방자치를 실현(안 제1조)
◦ 청백-e시스템․자기진단 제도․공직윤리 관리시스템 운영 및 자율적 내부통제 실적 자체평가․환류 및 제도개선 운영(안 제3조)
◦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관련 정책 및 방침 결정, 자율적 내부통제활동 자체평가 및 개선, 인센티브 부여 등 주요사항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내부통제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안 제4조)
◦ 공무원 스스로 비리 및 행정오류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행정정보시스템을 연계한 청백-e 시스템을 운영함(안 제6조)
◦ 비리발생 사례와 행정오류 발생소지가 있는 업무에 대하여 사전에 점검하여 비리 및 행정오류를 예방하는 자기진단제도를 운영(안 제11조)
◦ 소속 직원들의 청렴하고 투철한 공직관 확립을 통하여 부패방지 및 비리예방을 하기위한 공직윤리관리시스템을 운영(안 제14조)
◦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활성화를 위해 청백-e시스템, 자기진단제도, 공직윤리관리시스템 관련 실무부서에 대하여 자체평가 근거를 마련 (안 제19조)
◦ 자율적 내부통제 활동에 대한 자체평가결과에 따른 우수부서 또는 우수공무원에 대하여 표창 및 성과·포상금 지급, 인사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 근거를 마련(안 제20조)
3. 의견제출
가. 이 규칙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1월 19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상북도지사(참조 : 감사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처 : 우)702-70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산격동 1445-3번지)경상북도청 감사관실(전화 : 950-2784, Fax : 053-950-2049, E-mail : teosi@korea.kr)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컴퓨터통신, 직접방문 등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상북도 홈페이지(www.gb.go.kr)행정정보/지방분권/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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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1-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