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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상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상세내용
- 제목
- 경상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등록일2013-01-28 08:11:43
- 작성자 박병호 [ 박병호 ☎053-950-2329 ]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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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공고 제2013 - 90호
경상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28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자치법규명
○ 경상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 필요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
정』이 개정됨에 따라「경상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표준금액과 맞지 않는
일부 수수료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근해어업 허가 수수료를 현행 1,600원에서 2,500원으로 인상
〔별표 2의 2. 농수산 관계 (6)〕
○ 현실에 맞지 않는 별표 항목 번호를 현실에 맞게 수정
〔 별표 2의 2. 농수산 관계 (7)〕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2월 17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상북도지사(참조 : 세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담당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대구시 북구 연암로 40 경상북도 세정과
- 전화 및 전송 : (053)950- 2329, Fax(053)950 - 2319
- E-mail : igicha@korea.kr
라. 제출서식 : 붙임참조
5. 기 타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상북도 홈페이지(www.gb.go.kr) 초기화면의 좌측중앙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 담당부서 :
- 경상북도청
- 담당자
- 행복콜센터
- 연락처 :
- 1522-0120
- 최종수정일
- 2021-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