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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상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상세내용
- 제목
- 경상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등록일2012-05-14 11:12:20
- 작성자 문화예술과 [ 김철년 ☎053-950-3312 ]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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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공고 제2012 -601호
「경상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2년 5월 14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부터 제15조의2 개정으로 건축물 미술작품제도운영 업무가 시군에서 道로 이관됨에 건축물 미술작품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설치절차, 사후관리, 설치비용,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미술작품의 설치절차(안 제29조)
- 설치절차 : 신청 → 심의위원회 개최 → 설치확인, 사후관리
나. 미술작품의 설치확인과 사후관리(안 제30조) : 2년 마다 정기조사 실시
다. 미술작품설치 비용(안 제31조) : 공동주택(1/1,000), 비주거(5/1,000)
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제32조～제37조)
- 위원수 : 20인～ 30인(회의운영 11인 이상)
- 위촉직 : 미술․건축․환경․디자인․도시계획 등 관련 전문가
3. 관련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 및 제9조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3조, 제12조부터 15조의2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5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지사(참조 : 문화예술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 문화예술과(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우 702-702
(전화 053-950-3312 Fax 053-950-3319 E-mail cnkim72@korea.kr)
5. 기 타
자세한 내용은 경상북도 홈폐이지(www.gb.go.kr) 행정정보 - 지방분권-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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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1-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