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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상북도 도시가스 공급규정」 일부개정안 예고 상세내용
- 제목
- 「경상북도 도시가스 공급규정」 일부개정안 예고
- 등록일2012-05-09 11:00:47
- 작성자 김형종 [ 김형종 ☎053-950-3441 ]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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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공고 제2012-577호
「경상북도 도시가스 공급규정」 일부개정안 예고
「경상북도 도시가스 공급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9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개정이유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천연가스 열량범위제에 따라 기존 공급규정을 개정하고, 경제성이 현저히 낮은 지역에 대한 총 공사비 부담비율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도모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표준열량제 폐지 및 열량범위제 도입에 따라 표준열량 및 최저열량 규정 삭제 및 월간 가중평균열량 정의
1) 열량범위 : 42.28~44.37MJ/N㎥(10,100~10,600kcal/N㎥)
나. 도시가스를 공급 개시할 때 실사용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토록 하고, 기존 사용자의 정보 가 갱신되지 않아 발생되는 문제점을 예방하고자 함
다. 경제성이 현저히 낮은 지역의 사용자 공급요청이 있을 때 도지사의 승인을 득한 후 총 투자비 부담비율을 회사와 사용자간에 협의하여 진행(신설)
라. 시설분담금 초과납부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함
마. 특수구간에 가스공급시설 공사시 문화재 입회비용 등 추가비용 발생시 그 일부를 수요 자의 부담관련 내용 규정
바. 기타 : 관련문구 개정
3. 개정안 : 별첨
4. 의견제출
이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5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지사(참조 : 에너지정책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 에너지정책과(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40)
(우편번호 702-702 전화 053-950-3441 Fax 053-950-3069, E-mail juhak96@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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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1-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