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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상북도 관용차량 관리규칙 일부개정규칙 입법예고 상세내용
- 제목
- 경상북도 관용차량 관리규칙 일부개정규칙 입법예고
- 등록일2011-09-01 14:02:37
- 작성자 회계계약심사과 [ 김현우 ☎053-950-3062 ]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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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공고 제2011 - 781호
「경상북도 관용차량 관리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5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 관용차량 관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관용차량 교체시 적용하는 최단운행 기준연한과 총주행거리 기준을 현재 생산되는 차량의
성능과 내구성을 고려하여 상향하고, 에너지절감을 위한 친환경 차량 보급 확대를 위해
개정코자 함.
2. 주요내용
ㅇ 최단운행 기준연한을 연장함(안 제4조)
- 승용차 : 5(6)년 → 7(7)년
- 승합차 : 5(7)년 → 7(8)년
- 화물차 : 5(6)년 → 8(8)년
ㅇ 차량교체 요건 강화함(안 제13조)
- 최단운행 기준연한 초과 또는 주행거리 12만킬로미터 초과시 교체
→ 두가지 요건 충족시 교체(승용차, 소형승합차, 중형승합차)
ㅇ 관용차량 구매시 환경친화적 차량구매 노력을 하도록 규정 신설(안 제13조의2)
- 단위기관의 장은 에너지 절감을 위해 환경친화적 차량을 구매토록 노력하여야 함
3. 일부개정 규칙안 : 붙임
4. 관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8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58조제1항
5.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9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상북도지사(참조 : 회계계약심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보내실 곳 : 경상북도 회계계약심과 (주소 :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60)
우편번호 702-702, 전화 053-950-3062, FAX 053-950-2330
6.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상북도 홈페이지(www.gb.go.kr) 열린도정/자치법규/법령정보(입법예고)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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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경상북도청
- 담당자
- 행복콜센터
- 연락처 :
- 1522-0120
- 최종수정일
- 2021-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