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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상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입법예고 상세내용
- 제목
- 경상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입법예고
- 등록일2011-04-22 09:28:21
- 작성자 기업노사지원과 [ 정현희 ☎053-950-3587 ]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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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공고 제2011-340호
경상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입법예고
경상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도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21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자치법규명
◦ 경상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과 관련된 법률명칭과 용어, 서식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 기금 지원대상자, 기금지원사업, 융자조건, 융자지원대상, 융자승인기준 등 미비사항을 보완
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1)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기금의 설치 (안 제3조)
○ 기금의 관리·운용 (안 제4조)
○ 기금의 용도 (안 제5조)
○ 기금 지원사업 (안 제7조)
○ 융자조건 등 (안 제11조)
○ 기금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안 제14조)
2)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융자조건, 지원대상 업종, 지원대상 사업 등 (안 제3조)
○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지원자금 등의 융자승인 기준 (안 제6조)
○ 융자승인 통보 (안 제7조)
○ 융자승인 제외대상 (안 제8조)
○ 융자금의 상환, 재해기업에 대한 상환유예 등 (안 제11조)
○ 중소기업 운전자금의 융자대상 (안 제16조)
4.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 또는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5월 11일 18:00까지 의견을 경상북도지사(참조 : 기업노사지원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e-메일(wor3434@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사유)
나. 주소,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연락처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상북도 기업노사지원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우)702-70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60(산격동 1445-3번지)
☏)053-950-3587 F)053-950-3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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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1-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