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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 입법예고 상세내용
- 제목
-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 입법예고
- 등록일2010-11-02 17:41:32
- 작성자 정책기획관 [ 고영진 ☎053-950-3325 ]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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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공고 제2010-975호
공 고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등 자치법규를 개정함에 있어 도민들에게
미리 알려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2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자치법규명
○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낙동강살리기사업의 우리도 구간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앞서 나가는 등 4대강사업 중 가장
모범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전담기구로 운영중인「낙동강살리기사업단」의 한시기한
(2010.12월말)이 도래함에 따라 동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하여
한시기한을 연장하고 또한, FTA협상에 따른 지방차원의 제반대책 강구를 위해 설치운영 중인
한시조직내 한시정원의 존속기한 연장 및 일부 직종조정 등과 관련 자치법규를 정비코자 함
3. 주요내용
1) 행정기구 설치조례
○ 한시기구 존속기한 연장
·낙동강살리기사업단
- 2010.12.31 → 2011.12.31(1년연장)
○ 다른조례의 개정
·조직개편에 따른 단순 직위명 개정을 위해 부칙으로 개정
2)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 정원의 총수 : 4,604명(변동없음)
○ 한시정원 존속기한 연장(’11.12월말까지)
·낙동강살리기사업단 : 9명(3급 1, 4급 1, 5급이하 7)
·쌀산업FTA대책과 : 1명(4급 1)
○ 직종 및 직급 조정 - 본청,직속기관,사업소 및 의회사무처
○ 정원책정기준 조정 - 개정안 참조
3) 소요경비 - 28,404천원
○ 연구사 → 연구관 : (4,799-4,010)×12월×2명 = 18,936천원
○ 지도사 → 지도관 : (4,799-4,010)×12월×1명 = 9,468천원
※ 인건비판단기준 : 2010년 공무원 1인당 직접경비
4.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1월 4일 18:00까지
의견을 경상북도지사(참조 : 정책기획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E-메일(twinjin@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사유)
나. 주소,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연락처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상북도 정책기획관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우)702-70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60(산격동 1445-3번지)
☏)053-950-2933, 3325 F)053-950-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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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1-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