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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상북도 6·25전쟁 납북피해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상세내용
- 제목
- 경상북도 6·25전쟁 납북피해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등록일2010-10-28 10:37:45
- 작성자 자치행정과 [ 이경호 ☎053-950-2054 ]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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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공고 제2010-945호
「경상북도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0년 10월 28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제5조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경상북도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실무위원회는 납북자와 납북자가족의 피해신고 접수에 관한 사항, 피해신고 사실조사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도록 정함(안 제2조).
○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인 도지사를 포함하여 부위원장인 행정부지사, 당연직 위원 행정지원국장, 위촉직 위원으로 납북자가족 대표를 포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15인 이내로 구성함(안 제3조).
○ 기타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임기, 실무위원회의 회의 운영 및 존속기간 등에 대하여 정함(안 제4조～10조).
3. 관련근거
○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법률 제10190호, 2010. 9. 27, 시행) 제5조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지사(참조 : 자치행정과장)에게 서면,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청 자치행정과(주소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60, 우편번호 702-702, 전화 053-950-2054, Fax 053-950-2302, E-mail kho2@korea.kr)
5. 기 타
자세한 내용은 경상북도 홈페이지(www.gb.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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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경상북도청
- 담당자
- 행복콜센터
- 연락처 :
- 1522-0120
- 최종수정일
- 2021-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