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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상북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상세내용
- 제목
- 『경상북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등록일2010-10-18 11:38:26
- 작성자 송대성 [ 송대성 ☎053-950-2161 ]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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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공고 제2010917호
『경상북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0년 10월 18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안보 및 보안·기밀관련 분야 이외에 외국인 채용이 가능하도록 임용근거를 신설하고,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기본·전문교육의 기회 제공과 육아휴직시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임용자격기준, 공고생략 범위 구체화, 근무성적 평정, 시간제 근무
도입 등 별정직공무원 인사제도 운영과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당계급별 임용자격기준 신설(별표1 신설)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상당 계급별「임용자격기준」명시
※〔별표1〕상당 계급별 임용자격기준 참조
나. 별정직공무원의 외국인 임용 근거 마련(안 제4조의2 신설)
국가안보 및 보안·기밀관련 분야 이외에는 외국인을 별정직공무원으로 채용이 가능하도록
임용근거 마련
다. 지방별정직 임용시 공고생략근거 마련(안 제5조제2항 신설)
비서관 및 비서를 채용하는 경우
외국인을 채용하는 경우(예, 초빙하는 경우)
라. 기본·전문교육훈련과정 개설, 이수기회 부여(안 제8조의2 신설)
새로운 공직환경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공무원교육원 등에 기본 및 전문교육훈련과정
개설, 교육 이수기회 부여
마. 육아휴직에 따른 결원보충, 분할사용 근거 마련(안 제11조)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에 의한 6개월 이상(출산휴가와 연계하여 3개월 이상) 육아휴직
하는 경우 결원 보충 가능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명령은 해당 지방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분할하여 할 수 있음
바. 근무성적평정 결과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안 제12조)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1조의2(근무성적평정) 규정 준용,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를 성과상여금,
교육훈련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
사. 시간제 근무 도입 근거 마련(안 제12조의2 신설)
지방별정직공무원에게 시간제 근무 도입 근거 마련
3. 개정조례안 : 붙 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 임
5. 관련근거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과-3027(2010.10.06)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과-534(2009.02.25)
6.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11.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상북도지사(참조:경상북도 자치행정과장)에게 서면, 전화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필요한 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 자치행정과(주소:대구시 북구 산격동 1445-3, 우편번호: 702-702,
전화: 053-950-2161, FAX: 053-950-2219, E-mail : gipilko@korea.kr)
7. 기 타
자세한 내용은 경상북도 홈페이지(www.gb.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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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1-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