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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상북도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상세내용
- 제목
- 경상북도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등록일2010-10-18 10:10:34
- 작성자 김기환 [ 김기환 ☎053-950-2028 ]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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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공고 제2010-917호
공 고
경상북도 사무위임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도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18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민선 5기 도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 또는 통·폐합, 명칭변경된 부서의 위임사무를 조정하고
◦ 또 개별법령 개정으로 인한 위임사무의 신규지정 및 기존 위임사무의 삭제와 변경된 근거법령
조항의 불일치 등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임사무 소관부서 조정
;별표 1 :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항 >
◦ 경제과학진흥분야 → 일자리경제분야
∙ 경제교통정책과 → 민생경제교통과
∙ 미래전략산업과 → 신성장산업과
◦ 투자통상분야 → 투자유치분야
◦ 문화체육분야 → 문화관광체육분야
◦ 환경해양산림분야
∙ 환경정책과 → 녹색환경과
∙ 수질보전과 → 물관리과
∙ 해양정책과 → 해양개발과
◦ 건설도시방재분야
∙ 민방위재난관리과 → 안전정책과
;별표 3 :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 경제과학진흥분야 → 일자리경제분야
∙ 경제교통정책과 → 민생경제교통과
◦ 환경해양산림분야
∙ 환경정책과 → 녹색환경과
∙ 수질보전과 → 물관리과
☐ 위임국도 관리권한의 재위임
◦ 재위임의 필요성
∙ 도로법의 개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으로 부터 위임받은 국도관리업무 중 현지성이 높은
사무의 효율적 추진과,
∙ 재난발생시 신속한 구조 및 복구를 위한 도로유지업무는 시장·군수에게 재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대상사무(22건)
∙「도로법」제4조의 도로에 관한 각종 권리·의무의 승계신고 접수
∙「도로법」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른 도로의 유지업무
∙「도로법」제29조, 제30조, 제31조 등에 따른 공사 시행 및 유지
∙「도로법」제38조, 제40조, 제41조, 제43조 등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 도로점용공사 시행,
점용료 부과, 원상회복 등
∙「도로법」제47조에 따른 비상재해 시의 토지 등의 사용 등
∙「도로법」제49조제4항에 따른 시설 등의 소유자나 점유자에 대한 조치
∙「도로법」제64조제2항에 따른 시설 연결허가
∙「도로법」제74조, 제75조, 제76조, 제77조 등에 따른 공사 및 유지비용의 부과·징수, 원인자
부담금의 부과·징수 등
∙「도로법」제83조, 제84조, 제89조, 제90조, 제91조, 제94조, 제101조 등에 따른 처분 또는
조치, 수수료·부담금·변상금·과태료 등의 부과·징수
※ 도로법 시행령제6조에 따라 위임된 총 37개의 국도관리 업무 중 국토해양부장관이 재위임을
승인한 23개 사무에 대하여 현재 지방도에 관해 도에서 처리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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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1-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