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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상세내용
- 제목
-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등록일2010-10-18 09:39:22
- 작성자 김기환 [ 김기환 ☎053-950-2028 ]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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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공고 제2010-916호
공 고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도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18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민선 5기 도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 또는 통·폐합, 명칭변경된 부서의 위임사무를 조정하고,
◦ 도민들의 행정편의 증진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장·군수에게 새로이 위임하여야
할 사무에 대한 신규지정과
◦ 또 개별법령 개정으로 인한 위임사무 신설 및 기존 위임된 사무의 삭제와 변경된 근거법령 조항
의 불일치 등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임사무 소관부서 조정
;별표 1 :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항 >
◦ 경제과학진흥분야 → 일자리경제분야
∙ 경제교통정책과 → 민생경제교통과
∙ 미래전략산업과 → 신성장산업과
◦ 투자통상분야 → 투자유치분야
◦ 문화체육분야 → 문화관광체육분야
◦ 환경해양산림분야
∙ 환경정책과 → 녹색환경과
∙ 수질보전과 → 물관리과
◦ 건설도시방재분야
∙ 민방위재난관리과 → 안전정책과
;별표 4 : 사업소장 및 지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 환경정책과 → 녹색환경과
;별표 5 :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 경제과학진흥분야 → 일자리경제분야
∙ 경제교통정책과 → 민생경제교통과
◦ 환경해양산림분야
∙ 환경정책과 → 녹색환경과
∙ 수질보전과 → 물관리과
☐ 행정효율성 제고를 위해 새로이 위임하는 사무
(대부업 사무에 관한 도지사의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
◦ 위임의 필요성
∙ 대부업 등록·신고 등의 사무는 현지성이 높은 민원사무로서 도민들의 편의증진과 신속한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장·군수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 대부업 이용자들의 피해방지와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을 위해서도 위임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위임대상 사무(14건)
∙ 대부업 신규등록 및 변경등록, 등록갱신, 폐업신고, 업무에 관련된 보고 및 자료제출, 검사
요청, 감독상 명령, 보고서 제출 등(7건)
∙ 영업정지, 공고, 사실통보, 실태조사, 등록수수료, 관계기관 협조요청, 과태료 부과·징수 등
(7건)
※ 대부관련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관계기관협의회 구성·운영 등 대부업에 대한 광역적
관리감독 사무는 도에서 계속 수행
☐ 법 개정에 따른 위임사무의 신설·삭제 및 법령정비
◦「자동차관리법」개정에 따른 위임사무 변경
∙ 등록번호판 등의 교부, 재교부 → 등록번호판 등의 발급, 재발급
◦ 자동차저당권 등록에 관한 근거법령 변경
∙「자동차저당법」 → 「자동차 등 특정동산저당법」
◦「여객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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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북도청
- 담당자
- 행복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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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1-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