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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상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상세내용
- 제목
- 「경상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등록일2010-09-10 10:43:32
- 작성자 전영호 [ 박대성 ☎053-950-2312 ]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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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공고 제2010 - 803호
공 고
「경상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자치법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 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9일
경상북도지사
1. 자치법규명
경상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이유
각종 제증명 등에 관한 수수료 징수방법을 개선하여 민원인의 수요에 부응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일부 규정을 개정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 개정내용
○ 수수료 징수방법 개선
- 현금으로만 징수하던 것을 현금 또는 신용카드·교통카드로 징수 (안 제3조)
○ 수수료 감면 대상자 확대
-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각종 제증명 수수료 면제 (안 제5조)
○ 수수료 요율항목 삭제
- 시장·군수에게 위임된 관광운수관계란 중 (1)내지(3)과 (5)내지(6)을 각각 삭제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 9. 28까지 경상북도지사(참조 : 세정과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홈페이지(http://www.gb.go.kr)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 주소,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소재지), 연락처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상북도 세정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소 : 우)702-702 대구 북구 연암로 60번지(산격동 1445-3번지)
전화 : (053)950-2329 FAX : (053)950-2319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 홈페이지(http://www.gb.go.kr) 입법예고 란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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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1-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