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페이지 본문 영역
입법예고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상세내용
- 제목
-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등록일2010-08-12 10:29:26
- 작성자 회계계약심사과 [ 황진대 ☎053-950-2712 ]
- 내용
-
경상북도 공고 제2010 - 728호
공 고
경상북도 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자치법규를 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개정이유와 개정내용을 미리 알려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12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자치법규명 :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공무원 출장시 물가상승에 따른 적정 숙박비를 정액 지급함으로서 여비 집행의 현실화 추진
❍ 적정 숙박비 지급으로 출장 기피에 따른 업무 효율성 저하를 방지하고, 사무실 중심에서 현장 중심으로의 업무추진을 자연스럽게 유도함으로서 공무수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출장 공무원의 사기진작에 기여
❍ 과반수 이상의 광역시·도에서는 숙박비 4만원 정액제를 이미 시행하고 있는 등 숙박비 현실화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숙박비 균등지급에 대한 형평성을 고려
❍ 국가공무원의 여비를 명시한 「공무원 여비규정(대통령령)」에 명시된 숙박비 4만원 정산제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관련조례를 일부개정코자 함
3. 주요 개정내용
❍ 숙박비 정액 지급단가(1야 당) 상향조정
- 대상 공무원 : 4급이하 공무원 (제2호)
※ 경상북도 지방공무원여비조례 별표1 제2호
- 상향조정 금액 : 당초 3만원 ⇀ 변경 4만원
❍ 시행일자 : 2011. 1. 1부터 시행
4. 관련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46조(실비보상 등) 제1항
❍ 공무원여비규정(대통령령)
5. 의견제출
이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9월 1일 18:00까지 의견을 경상북도지사(참조 : 회계계약심사과)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E-메일(kingking@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사유)
나. 주소,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연락처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상북도 회계계약심사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우)702-70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60(산격동 1445-3)
☏) 053-950-2712, FAX) 053-950-2330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 담당부서 :
- 경상북도청
- 담당자
- 행복콜센터
- 연락처 :
- 1522-0120
- 최종수정일
- 2021-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