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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상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상세내용
- 제목
- 경상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 등록일2010-05-03 16:07:05
- 작성자 정상국 [ 정상국 ☎053-950-3677 ]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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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공고 제2010-440호
「경상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0년 5월 3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일괄·대안입찰공사 설계심의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과 광역
자치단체 단위로 운영되고 있는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설계심의분과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경상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
위원회”에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설치에 대하여 조례로 규정하였으며,
◦동 법령의 하위규정인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이 국토해양부
로부터 개정됨에 따라, 각종 기준 및 관련서식을 재정비하기 위하여 조례 시행규칙을
새로이 마련코자 함.
2. 주요내용
◦건설기술심의 신청에 필요한 관계서류 명시(안 제3조)
◦회의록 및 심의대장 작성·보관 (안 제4조)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 전문분야 신설(안 제5조) 및 분과위원의 윤리행동강령
마련(안 제6조)
◦설계심의분과 소위원회의 심의위원 및 입찰참가업체의 청렴서약서 제출관련 서식
신설(안 제12조)
◦심의결과 등 관계서류의 보관 규정 강화(안 제15조)
3. 시행규칙(안) : 덧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5월
23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지사(참조 : 균형개발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주 소 :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60 (우편번호 702-702)
◦ 전 화 : 053-950-3677 / FAX : 053-950-3439 (담당자 : 정상국)
◦ E-mail : jusago0914@korea.kr ※ 보내실 곳 : 경상북도 균형개발과
5. 기 타
자세한 내용은 경상북도 홈페이지(www.gb.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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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1-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