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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상북도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조례 제정 입법예고 상세내용
- 제목
- 경상북도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조례 제정 입법예고
- 등록일2010-04-22 10:58:34
- 작성자 문화예술과 [ 김승동 ☎053-950-2838 ]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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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공고 제2010-398호
「경상북도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0년 4월 22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문화콘텐츠산업은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각 자치단체에서 전략적으로 육성
◦ 道 차원의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발전기반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2. 주요내용
가. 문화콘텐츠산업의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시행(안 제3조)
∙ 시군 및 공공기관, 대학, 연구소 등 협조
나. 문화콘텐츠산업 등에 대한 지원(안 제4조)
∙ 입주공간, 임대료, 고용 및 교육훈련 보조금 지원
∙ 첨단기술장비, 국내·외 전시회 참가 및 홍보
∙ 문화콘텐츠 제작자 및 창업자 지원 등
다. 기업·연구기관·단체 등이 도내로 이전시 지원(안 제5조)
∙ 입주공간, 임대료, 고용 및 교육훈련, 첨단기술장비 등 지원
라. 전문인력 양성 및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안 제7조)
마. 국제교류지원 및 협력체제 구축(안 제8조, 제9조)
∙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지원, 조사·연구사업 협력체제 구축 등
바. 문화콘텐츠산업 자문위원회 설치·운영(안 제11조~제18조)
∙ 자문위원회 15인 이내, 위원장 행정부지사, 임기 2년 등
3. 관련근거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기술의 개발과 조사·연구사업의 지원,
외국 및 문화산업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체제 구축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5월 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지사(참조 : 문화예술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
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 문화예술과(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60)
(우편번호 702-702 전화 053-950-2838 Fax 053-950-3319, E-mail sdkim123@korea.kr)
5. 기 타
자세한 내용은 경상북도 홈폐이지(www.gb.go.kr) 일류경북 - 자치법규/지방분권-법령정보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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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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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22-0120
- 최종수정일
- 2021-04-05